대검, ‘인공지능과 리걸테크’ 전문가 초청 강연… 이원석 검찰총장 직무대리 참석

20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NDFC) 6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인공지능과 리걸테크’ 강연이 끝난 뒤 초청 강사 임영익 인텔리콘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와 이원석 검찰총장 직무대리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최석진 기자

[아시아경제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대검찰청이 20일 마련한 리걸테크 전문가 초청 강연에 이원석 검찰총장 직무대리 등 다수의 검찰 간부와 검사, 수사관들이 참석해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대검 과학수사부는(부장 정진우 검사장)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서울 서초동 대검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NDFC) 6층 대회의실에서 리걸테크 전문가인 임영익 인텔리콘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를 초청해 ‘인공지능과 리걸테크’를 주제로 한 강연을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 검찰총장 직무대리와 신봉수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김선화 대검 공판송무부장 등 대검 간부는 물론 안동건 대검 사이버수사과장 등 사이버수사 실무를 맡고 있는 검사와 수사관들이 참석해 경청하는 모습을 보였다.

대검 관계자는 "법조의 미래를 예측해보고, '국민을 위한 사법서비스' 제공을 위한 새로운 시스템을 함께 생각해보고 연구하는 계기로 삼아보자는 취지로 마련된 강연"이라고 밝혔다.

강연에 앞서 이 검찰총장 직무대리는 초청 강연자인 임 변호사에게 "검찰구성원들에게 아이스버킷을 들이붓고 죽비를 내리치는 마음으로, 진화하는 과학, 기술의 충격을 느낄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연에 나선 임 변호사는 ▲제1막 예측 기계 ▲제2막 추론 기계 ▲제3막 문서 분석 및 독해 머신 ▲Future 등 순으로 인간이 축척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처음 예측 프로그램을 만들었던 A.I. Judge 시대부터 A.I. Lawyer(인공지능 변호사)를 거쳐 딥러닝과 문서를 분석하고 위험성을 찾아내는 인공지능 시스템 단계에 이르기까지의 발전 과정을 실제 사례를 들어가며 설명했다.

한편, 인공지능 계약서 자동분석기 '알파로(Alpha-Law)' 개발자이기도 한 그는 강연 도중 한국의 리걸테크 산업이 로톡 사태 이후 침체기를 맞고 있는 것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내기도 했다.

그는 "대한민국 리걸테크를 알린 1등 공신은 대한변호사협회, 로톡이 아닐까 생각한다"며 "일본도 1~2년 싸움이 있었지만 컨센서스(합의)를 만들고 해결이 됐는데, 정보통신기술(ICT) 최강국인 한국은 7년 내내 싸우고 있다"고 말했다.

대한변협은 로톡 가입 변호사들을 징계하기 위해 만든 광고 규정 중 3개 조항에 대해 헌재가 위헌 결정을 내린 이후에도 위헌 결정이 나지 않은 나머지 규정으로 징계가 가능하다며 로톡 가입 변호사들에 대한 추가 징계개시를 청구하는 등 기존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현행 변호사법상 대한변협 변호사징계위원회가 변호사에 대한 징계를 결정하면 징계를 받은 변호사는 해당 결정에 대해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에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앞서 법무부는 로톡이 현행 변호사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확고한 입장을 밝힌 바 있는 만큼, 로톡 가입을 이유로 한 대한변협의 징계는 법무부에서 취소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하지만 대한변협은 로톡의 현행법 위반 여부와 상관 없이 광고 규정 위반 등을 이유로 징계가 가능하다는 입장이어서, 실제 징계 결정이 내려진 이후에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