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전망]정부, 21일 '민간주도 성장' 기조 세제개편안 발표…종부세·소득세 개편 주목

[아시아경제 세종=손선희 기자] 정부가 중산층 및 서민의 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종합부동산세 및 소득세 개편을 추진할 전망이다.

정부는 오는 21일 '2022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세법개정안은 정부가 내년부터 새로 적용할 세법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관련 법 개정을 예고하는 절차다. 특히 이번 세법 개정안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처음이란 점에서 새 정부가 추진하는 '민간 주도 성장'의 철학이 담긴 세제 정책이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미 기존 25%이던 법인세 최고세율을 22%로 낮추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급격히 늘어난 부동산 보유세 완화도 예고했다.

이와 함께 2008년 이후 15년째 그대로인 종합소득세 과표구간 개편 가능성도 유력하게 점쳐진다.

한편 정부는 오는 20일 최근의 경제 상황에 대한 진단을 담은 7월 경제동향(그린북)을 발표한다. 앞서 지난달에는 정부가 처음으로 '경기 둔화 우려'를 표했던 만큼 이번 달 평가도 주목되는 상황이다.

한국은행은 오는 22일 '6월 생산자물가지수'를 공개한다. 생산자물가지수는 올 들어 5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지난 5월에는 전년 동월 대비 9.2%나 상승했다.

세종=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