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통령 "서민경제 무너지면 국가경제 무너진다"(상보)

"금리인상 부담, 사회적 약자에게 전가돼서는 안돼… 금융 자원 적극 활용할 것"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오전 서울 중구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제2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했다. /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서민 경제가 무너지면 국가경제의 기본이 무너지는 것"이라며 서민들의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금융 자원을 적극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전날 한국은행이 사상 첫 빅스텝(기준금리 0.50% 포인트 인상)을 단행한데 대해 서민들의 부담이 더욱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에 따른 것으로 소상공인 채무를 매입해 상환 부담을 줄여주고 저금리 대출 전환 등의 조치를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태평로 프레스센터에 위치한 중앙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 현장을 찾은 시민들로부터 채무상환 애로 사항을 직접 듣고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주현 금융위원장에게 조속한 채무 부담 경감방안 추진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의 방문은 비상경제민생회의의 첫 현장 행보로 민간 전문가, 현업 종사자들의 의견을 듣고 금리 상승기에 대응한 민생안정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윤 대통령은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물가 상승 억제를 위한 기준금리 인상이 전 세계적으로 이뤄지는 상황에서 취약계층 채무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코로나로 대출이 늘 수밖에 없는 자영업자·소상공인, 내 집 마련을 위해 영끌 대출을 받아 주택을 구입한 서민들, 빚을 내서 주식에 투자한 청년들 모두가 원리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진단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그 부담이 사회적 약자에게 전가돼서는 안된다"며 "금리 인상은 물가 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이지만 정부가 선제적으로 지원하지 않는다면 궁극적으로 사회적 비용은 커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윤 대통령은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금융 채무는 대출 채권을 자산관리공사가 매입해서 만기 연장 금리 감면 등을 통해 부담을 줄이겠다"고 언급했다. 이어 고금리 차입자에 대해서도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을 통해 저금리로 대출을 전환해서 부담을 낮추겠다"며 ▲연체 발생 전 이자 감면 ▲원금 상환 유예 ▲청년 안심전환 대출을 통한 부담 완화 ▲주택담보대출자에 대한 금리 인하와 장기 고정금리 대출 전환 등을 제시했다. 이번 금리인상으로 월급쟁이는 물론 빚으로 버티던 자영업자들의 부담이 더 커질 것을 감안한 것으로 윤 대통령은 "고물가·고금리 부담이 서민과 취약계층에 전가되지 않도록 관계기관은 각별히 신경 써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의 채무 부담 경감방안 추진 지시에 따른 금융위의 조치도 빠르게 이뤄졌다. 이날 금융위는 자영업자·소상공인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30조원 규모의 새출발기금을 설립해 부실 채권을 매입하고 8조5000억원 규모의 저금리대환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내용의 ‘금융부문 민생안정 추진 계획’을 내놨다. 여기에는 주거 금융부담을 줄이고자 안심전환대출을 5조원 추가 확대, 25조원을 공급하고 저소득 청년층에는 추가로 금리를 인하하는 등 우대 혜택도 담겼다. 이밖에 전세대출 시 이자부담 경감을 위해 저리 전세대출 보증한도를 기존 2억원에서 4억원으로 확대하는 지원책도 넣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