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일본 평화헌법 개헌 박차…日 나토 가입 등 군사 강국 경계

일본 개헌 시 아시아ㆍ태평양 지역 관계 경색, 미ㆍ일 대중 압박 강화할 것
기시다 '아베노믹스'수정, 성장과 분배 기반 신자본주의 정책 추진할 것

[아시아경제 베이징=조영신 특파원] 중국 관영 매체가 일본 참의원(상원) 선거에서 여당인 자민당이 압승하자 일본 정치권이 개헌에 적극 추진할 것이라며 우려를 표명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환구시보는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 피습 사망 직후인 10일 치러진 선거에서 자민당과 연립 여당인 공명당이 개헌이 가능한 2/3 이상의 의석을 확보했다고 11일 보도했다.

이 매체는 전체 125석을 놓고 치러진 이번 선거에서 일본 여당이 76석을 확보했다면 기존 의석 70석을 합하면 모두 146석이 의석을 확보했다고 전했다. 여기에 개선에 찬성하고 있는 2개 정당(일본유신회,국민민주당)의 의석까지 더하면 개헌 찬성 의석은 모두 177석으로 늘어난다. 개헌이 가능한 의석은 166석 이상이다.

평화 헌법으로 불리는 일본의 헌법은 지난 1946년 제정된 이후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개정된 적이 없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뤼야오둥 중국사회과학원 일본연구소 연구원은 "선거에 승리한 일본 정치권이 '아베의 정치적 유산 계승'을 기치로 평화 헌법 개정 절차를 서둘러 밟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즈강 헤이룽장성 사회과학원 동북아연구소 소장은 "아베의 피살이 보수세력을 결집시키는 결과를 낳았다"라고 선거 결과를 분석했다.

환구시보는 전문가들의 말을 인용, 일본이 개헌에 성공하면 일본은 평화헌법의 제약에서 벗어나게 된다면서 일본은 향후 북대서양조약기구(NAT0ㆍ나토) 가입 등 군사 강국의 길을 밟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일본의 보수화로 주변국과의 관계가 더욱 경색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아시아ㆍ태평양 지역은 물론 전 세계에 매우 해로운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매체는 미ㆍ일 관계도 앞으로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뤼 연구원은 "아베 피격 사건을 계기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아베 보다 미ㆍ일 동맹을 더욱 강화하려 할 것이며 미ㆍ일 양국은 중국을 더욱 공격적으로 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조 바이든 대통령이 아베 전 총리를 기리기 위해 미 정부기관에 조기를 게양하라고 지시했고,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예정에 없던 일본을 11일 방문, 미ㆍ일 관계를 과시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환구시보는 이날 별도의 기사를 통해 '아베 노믹스'로 불리는 일본의 기존 경제 정책에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기사도 내보냈다.

이 매체는 니혼게이자이신문 보도를 인용, 기시다 총리가 아베 노믹스를 수정, 신자본주의라는 자신의 색채가 짙은 경제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환구시보는 양적완화로 대변되는 아베 노믹스의 성과 이면에는 재정적자 악화, 빈부격차 확대, 낮은 경제성장률이라는 부작용을 낳았다면서 아베 사후 기시다 총리가 자신의 경제 정책을 펼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루하오 중국사회과학원 일본연구소 부주임은 "기시다 총리가 추구하는 신자본주의 경제 정책은 성장과 분배의 균형을 기초로 하고 있다"면서 일본의 경제 정책에 변화가 있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이어 "일본 내부에서 중국의 경제 의존도를 낮추려는 움직임이 있지만 글로벌 경제 여건이 여의치 않은 만큼 중국이라는 거대 시장을 무시할 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천옌 일본기업중국연구원 이사는 "아베의 사망 이후 기시다 총리가 당내 보수세력의 압박을 덜 받게 될 것"이라며 "기시다 총리가 대중 무역을 더욱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진단했다.

베이징=조영신 특파원 asch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