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부동산특조법 신청 서두르세요”

[화순=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김지운 기자] 전남 화순군은 8일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부동산특조법)이 내달 4일 종료됨에 따라 기한내 신청을 서둘러 줄 것을 당부했다.

부동산특조법은 지난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상속·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과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있지 않은 부동산이 적용된다.

신청은 부동산 소재지 읍·면장이 위촉한 5명 이상의 보증인(자격보증인 1명 포함)의 날인을 받은 보증서를 첨부해 확인서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2개월의 공고 기간 안에 이해관계인의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확인서를 발급받아 내년 2월 6일까지 화순등기소에 등기를 신청하면 된다.

다만, 매매나 증여 등으로 등기를 한 경우에 부동산평가액(공시지가)의 20%~30%에 해당하는 장기 미등기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농지의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이 첨부돼야 등기가 가능하므로 신청 전에 미리 해당 여부를 파악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부동산특조법이 앞으로 언제 시행될지 모른다”며 “시행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신청을 서둘러 달라”고 말했다.

화순=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김지운 기자 baekok@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