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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北 개별 관광 준비하느라 文 정부 들떠 있었던 듯" [인터뷰]

최종수정 2022.07.04 15:12 기사입력 2022.07.04 11:00

국민의힘 해수부 공무원 피격 사건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 위원장 하태경 의원

"충분하지는 않지만 北은 사과
정부도 인정하고 사과해야"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인터뷰 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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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가 북한 개별 관광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 사건이 발생한 것이죠. 이것이 알려지면 계획들이 모두 물거품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국민 여론을 최대한 통제를 해야 했고, 정부가 아닌 본인(해수부 공무원)의 잘못을 부각시켜야 했던 거죠. 정치적 면죄부를 받으려고 희생자에게 죄를 덮어 씌운 겁니다."


국민의힘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을 맡고 있는 하태경 의원은 4일 아시아경제와 인터뷰에서 "정부가 사과부터 했어야 한다"며 이처럼 말했다. 2020년 9월 사건 발생 후 유족들과 함께 진상 규명에 힘써온 하 의원은 지난 주말엔 연평도 인근 사고 현장 주변 해역에서 선상 위령제를 지내기도 했다. 다음은 하 의원과 일문일답.

-문재인 대통령이 받은 첫 보고(18시36분)가 대면이 아닌 서면으로만 한 것으로 돼 있다.

△안이했던 것 같다. 임기 안에 대북 이슈 성과를 내고 싶어했기 때문이다. 북한군에 의해 우리 국민이 발견됐는데도 첫 보고에서 상황만 보고했다. 추락으로 추정되는 사고가 발생했고 북한 해역에 있다고만 했다. 사람 구조 관련한 긴급 조치가 필요하다는 대책 의견도 안 넣었다. 뭔가 딴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해수부 공무원 사망 이후 청와대 회의를 거쳐 실족 가능성이 아예 배제됐는데 의도가 있었나.

△당시 정부는 대북 관계가 개선된다고 들떠 있었다. 기대를 안 했는데 2020년 9월18일 문 전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으로부터 친서로 답장을 받았다. 우호적인 답변이어서 남북 대화가 다시 복원될 수 있겠구나 생각을 했고 그래서 개별 관광을 준비하고 있었다.


국민의힘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 단장인 하태경 의원이 3일 현장 조사를 마치고 인천연안여객터미널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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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으로 북한과 관계 설정에 어려움을 겪게 될까.

△북한은 사과를 했다. 충분하지 않지만 북한의 과거 정부에 비교하면 이례적이긴 하다. 사과는 했기 때문에 북한과는 유해나 유품이 좀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야당은 '색깔론'을 제기하는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색깔론을 언급했다. 그런데 이번 사건은 자기들이 치를 떨던 군사정권 행위를 똑같이 따라했다는 거다. 이 사건을 문 전 대통령이 반대했으면 할 수 없는 일이다. 문 전 대통령이 주도 했느냐 안 했느냐가 또 쟁점이 될 수 있다. 정부의 정책 실현을 위해 한 개인을 희생의 도구로 삼은 것이다. 군사정권에서나 하던 간첩몰이를 한 것이다. 소위 민주화 세력이 도덕적으로 파탄한 사건이다.


-유족들 책임자들을 고소고발 상태인 데 실제 집행이 될까

△법적인 영역은 대통령 기록물 자료를 아직 못 봤기 때문에 어떤 유무죄 언급하기 어렵지만 문재인 정부 총체적으로 월북몰이가 과도했던 점은 인정해야 한다. 인정이 늦을수록 문재인 정부에 대한 어떤 역사적 평가가 굉장히 가혹할 수 밖에 없다.


-민주당과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를 함께 만들 수 있을까

△특위 안에서도 이견은 있을 수 있는데 그러다 보면 진실에 조금씩 다가가게 된다. 그런데 민주당은 특위 자체를 반대하고 있다. 민주당은 진실규명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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