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경제위기특위 "21세기 3번째 경제위기…尹대통령 직접 컨트롤 타워 해야"

통화스왑, 채무재조정, 기업 유동성 위기 등 대응해야
"尹정부 대책 너무 안이해"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광역단체장 후보자 AI면접심사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박준이 기자] 더불어민주당 경제위기대응특별위원회는 28일 윤석열 정부가 글로벌 경제위기 상황임에도 ‘비상대책’조차 없다고 비판했다. 현 정부의 법인세 인하 등 정책 방향에 대해 "낙수효과가 효가 없다는 것은 검증되지 않았느냐"고 지적했다.

김태년 민주당 경제위기대응특위 위원장은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를 통해 "긴급하게 몇 가지 제안을 한다"며 "위기 관리하고 극복해야 할 컨트롤 타워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즉시 대통령 중심으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중대본부)를 가동시켜야 한다"며 "경제 위기 상황에서 대통령이 직접 컨트롤 타워 역할을 직접 운영해야 한다"며 "2008년 경제 위기 당시에도 MB가 비상경제 대책회의를 했고 2020년 팬데믹 때도 문재인 대통령이 비상경제 중대본부 회의를 직접 주재했다"고 했다. 그는 "비상시에는 대통령이 직접 컨트롤 타워를 주재하는 게 상식"이라며 "대통령이 직접 물가를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환율과 관련해 미국 등 각국과 통화스왑도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김 위원장은 "외환보유가 안정적이지만 미국 환율이 금리가 역전될 것 같다"며 "한국은행 발표에 따르면 무역수지 적자가 예상된다. 외환 시장 안정화를 위해 통화스왑을 빨리 서둘러야 한다"고 했다. 이어 "미국을 비롯한 다양한 국가와 통화 스왑을 체결해 외환시장이 동요하지 않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금리 인상 흐름과 관련해 코로나19 지원 관련 각종 정책 상품이 종료되는 것과 관련해 "저소득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적극적인 경제, 금융 정책과 함께 채무재조정을 통해 출구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기업들의 유동성 위기 등과 관련해서도 "서비스, 여객, 운수업의 유동성 위기를 잘 점검해야 하고 경우에 따라 보조금 조치도 확대해야 한다"고 했다.

물가와 관련해서는 "기획재정부와 산업자원부, 농림부, 관세청이 전 부처가 협력해야 한다"며 "수시로 원자재 수습 상황이나 여러 수입 상황을 살펴 물가 폭등이 이뤄지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이번 위기를 21세기 3번째로 맞는 경제위기로 진단했다. 그는 "현재 상황은 2008년도 경제 위기, 2020년의 코로나 팬데믹에 이어 21세기에 겪는 세번째 글로벌 경제위기"라면서 "이 위기에서 우리 민생이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3고(高) 위기로 큰 수난에 직면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김 위원장은 "우리가 경험했던 이전의 위기들은 다 예측하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발생했던 것인데 현재 위기는 코로나 회복기 들어선 지난해 말부터 이미 예견됐다는 측면에서 다르다고 할 수 있다"며 "충분히 예상한 위기인데 이를 간과해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회색 회뿔소와 같은 상황이 아닌가 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 들어서 3개월 넘어섰고 취임하고 50일 정도 지났는데 즉각 시행할 비상대책 하나 없는 게 실정"이라며 "2008년 경제위기 때만 해도 대통령이 직접 물가대책 회의를 수시로 개최하기도 했는데 지금은 원론적인 이야기 한마디 내놓고 관련 대책회의 한번 개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최근 경제 관련 회의 결과를 보면 정부가 대단히 현 상황을 대하는 태도가 안이하게 보여진다"며 "지난 16일 거시금융경제 회의 결과 보면 위기 상황 대처하겠다는 말만 있고 대책 없고, 은 날 개최된 새정부경제 대책을 보면 경제 안보 컨트롤 타워 강화하고 상시 위기 대응 시스템 강구하겠다. 이게 전부"라고 진단했다. 김 위원장은 "응급조치 필요한 상황인데 안이하게 대처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진단했다.

윤석열 정부가 작은 정부론을 내건 것에 대해서도 "자본주의 경제 시장 경제 위기라면 시장이 스스로 역할 할 수 없는 경우"라면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위기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의 개입 최소화해서 경제활력 시장 활력 불어넣겠다는 식 주장하는데 그게 부자 세금 낮추고 재벌과 대기업, 경제 강자를 비롯해 채찍을 들겠다. 그럼 경제 활력이 생긴다는 이른바 낙수효과로 경제 살아날 것이라는 발상"이라며 "(이는) 잘 아다시피 효과 없는 것 검증되지 않았나"고 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박준이 기자 give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