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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찍다 국힘으로 바뀐 동네의 공통점…'재산세 폭등'

최종수정 2022.06.25 16:31 기사입력 2022.06.25 16:31

민주당 선호지역 재산세 증가율 24%…국민의힘 84%
재산세 부담 증가율-정당 지지도 상관관계 나타나

<이하 자료:한국지방세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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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격 폭등과 그에 따른 '세금 폭탄'이 지난 대선과 지방선거 결과를 좌우했다는 평가는 사실에 가깝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동별 재산세 부담 현황과 선거 결과를 비교한 결과, 재산세 부담이 높아지는 동네는 국민의힘 지지로 돌아서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났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서울 동별 재산세 부담과 정당 지지도 변화' 보고서는 재산세 부담 증가율과 정당 지지도와의 상관성을 살펴보고 있다.

보고서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2016.4.13), 제21대 국회의원선거(2020.4.15), 제20대 대통령선거(2022.3.9.) 등 총 3번의 선거결과를 동별 평균 재산세 부담변화와 매칭했는데, 그 결과 두 변수간 상관관계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민주당을 지속적으로 선호한 동의 2017년 대비 2021년 재산세 부담 증가율은 평균 24% 였는데, 국민의힘을 지속적으로 선호한 동의 재산세 증가율은 84%로 3.4배의 격차 나타났다.


민주당→국민의힘으로 정당 선호도가 변한 동네는 재산세 부담 증가율이 평균 40%를 넘나들 정도로 높았다.

2016년 총선에서는 민주당의 선호도가 높지만, 2020년 총선부터 선호도가 변한 동의 선거 직전 재산세 부담 증가율(2017년 대비 2019년)은 평균 36%를 기록했다. 2020년 총선까지는 민주당의 선호도가 높지만, 2022년 대선에서 선호도가 변한 동의 선거 직전 재산세 부담 증가율(2017년 대비 2021년)은 평균 40~43%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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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2020년부터 민주당으로 정당 선호도가 변한 35개 동의 선거 직전 재산세 부담 증가율은 평균 11%에 그쳤다.


이번 보고서를 작성한 박지현 연구위원은 "재산세는 현금흐름과 상관없이 과세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납세자의 반감을 유발하는 세목으로 최근 공시가격 현실화를 통한 재산세 증세는 납세자의 불안감을 더욱 고조시켰을 가능성이 높다"면서 "재산세 증세는 국민의 공감대 형성이 우선되어야 하며, 세부담을 중장기적으로 서서히 인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16일 발표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1주택자를 대상으로 2022년도 주택분 재산세 산정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행 60%에서 45%로 인하하고,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액을 2년 전으로 환원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실제 서울 주택분 재산세는 2017~2021년 동안 전년 대비 8.0~10.3%씩 상승해, 가구소득 증가율(1.6~4.1%)을 크게 상회한 것으로 나타난다. 서울내에서도 지역별로는 큰 격차가 나타났는데 서울 426개 행정동별 2017년 대비 2021년 재산세 부담은 최소 15%, 최대 153% 증가하여 10배 이상의 차이가 있었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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