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내 국가 에너지효율 25% 개선…‘에너지캐시백’ 전국 확대

25차 에너지위원회 개최…尹정부 에너지정책 방향 등 논의
5년간 에너지 2200만TOE 감축…서울 6년치 전력 사용량
에너지캐시백 226개 시군구 확대…지방세 감면 등 검토
전기차 등급제 개편도 추진…중대형 화물차에 연비제 도입

전기요금 인상여부 발표가 임박한 19일 서울 시내의 한 주택가에 설치된 전기계량기 모습. 주요 생필품과 에너지 가격이 전방위로 치솟고 전기·수도·가스 등 공공요금 인상마저 물가 급등의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하면서 물가당국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정부가 한국전력의 전기요금 인상 요구를 수용하면 이미 5%대 중반을 기록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6%를 넘어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시아경제 세종=이준형 기자] 정부가 오는 2027년까지 국가 에너지효율을 25% 개선한다. 에너지 효율성을 높여 5년 동안 서울시에서 6년 동안 쓰는 전력 사용량을 아끼겠다는 구상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3일 오후 서울 더플라자호텔에서 25차 에너지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가 지난달 출범한 후 처음으로 열린 에너지위원회다. 에너지위원회는 국가 에너지 정책의 방향성을 결정하는 의사결정기구다. 산업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고 기획재정부, 외교부, 환경부 등 관계 부처가 참여한다.

이번 위원회에는 ‘새 정부 에너지정책 방향’과 ‘시장원리 기반 에너지 수요효율화 종합대책’ 등 2개 안건이 상정됐다. 위원회에서 논의된 새 정부 에너지정책 방향에는 원전 최강국 도약, 에너지 안보 확립 등 윤석열 정부 에너지·기후 분야 국정과제를 이행하기 위한 세부정책 등이 담겼다. 산업부는 업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해 다음달 새 정부 에너지정책 방향을 확정하고 발표할 계획이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왼쪽)이 23일 오후 서울 더플라자호텔에서 25차 에너지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 = 산업통상자원부]

서울시 6년치 전기 사용량 감축

에너지 수요효율화 종합대책에는 향후 5년 동안 약 2200만TOE(석유환산톤·1TOE는 원유 1t의 열량)의 에너지 소비량을 줄이겠다는 목표가 담겼다. 서울시에서 약 6년 동안 쓰는 전력 사용량과 맞먹는 규모다. 정부 목표대로 에너지 소비량이 감소할 경우 2027년 국가 에너지효율은 2019년 대비 25% 개선된다.

산업부가 에너지 효율 개선에 나선 이유는 간단하다. 한국이 세계 10위권의 에너지 다소비국이자 저효율 소비국이기 때문이다. 실제 산업부에 따르면 한국의 에너지 소비량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대비 1.7배 이상 많다. 에너지 효율은 OECD 36개국 중 33위다.

이에 산업부는 산업, 가정·건물, 수송 등 3대 부문을 중심으로 에너지 효율을 대폭 끌어올릴 방침이다. 우선 산업계에서는 인센티브 등을 통해 에너지 다소비 현장의 효율 혁신을 본격화한다. 산업부는 에너지를 연간 20만TOE 이상 사용하는 다소비 기업 30개사와 ‘에너지 효율혁신 자발적 협약(KEEP 30)’ 체결을 추진한다. 기업과 에너지 효율 혁신 목표를 설정하고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인증, 포상 등 정부 지원으로 에너지 효율 혁신을 유도하기 위해서다.

산업, 수송, 건물 등 3대 부문별 에너지 소비비중 및 소비량 추이. [사진제공 = 산업통상자원부]

대기전력저감제 등 규제 혁신 추진

시범 사업 중인 ‘에너지공급자 효율향상 제도’는 의무화한다. 한국전력, 한국가스공사, 지역난방공사 등 에너지 공기업이 부여된 목표만큼 고객의 에너지 효율 향상을 지원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전문인력과 소비 정보를 가진 에너지 공급자가 효율 개선을 추진하는 제도”라며 “미국, 유럽연합(EU) 등에서 에너지 절감과 시장조성 효과가 입증된 ‘좋은 규제’로 평가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기전력저감제 등 기기 관련 3대 효율관리제도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규제 혁신도 추진한다. 대기전력저감제는 시장변화로 인해 관리 필요성이 낮아진 품목은 삭제하고 적극적 관리가 필요해진 품목은 2027년까지 등급제로 이관한다. 고효율기자재인증은 등급 관리를 통해 제품 효율 향상 효과가 큰 효율등급제 중심으로 효율관리 제도를 재정비하기로 했다.

또 산업부는 가정·건물 부문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해 제도 개선으로 민간 참여를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 세종시 등 3개 시군구에서 시범사업 중인 에너지캐시백은 226개 시군구로 확대한다. 에너지캐시백은 주변 단지·가구 간 전기절감률을 경쟁한 후 우수자에게 절감량에 비례해 캐시백을 지원하는 제도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협업도 강화한다. 산업부는 연면적 3000㎡ 이상 대형 기축건물에 대한 에너지 효율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지자체에 에너지 진단 권한을 이양하고 에너지자립률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지방세 감면도 검토한다.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개정 추진

친환경차 확산 추세에 맞춰 수송 부문 효율제도 역시 정비한다. 산업부는 전기차 전비(電費) 개선을 위해 현행 단순 표시제를 1~5등급으로 분류된 등급제로 개편할 방침이다. 전체 수송 에너지의 21%를 사용하는 3.5t 이상 중대형 승합·화물차를 대상으로 연비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차세대 지능형 교통망(C-ITS) 구축도 본격화한다. 정부는 내년 경부 및 수도권 고속도로 약 2400km에서 C-ITS를 실증할 계획이다. 이번 대책에는 2024년까지 전국 도로에 C-ITS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이 담겼다.

데이터 기반 에너지 효율 혁신 연구개발(R&D)에도 속도를 낸다. 산업부는 디지털트윈 등 신기술을 활용해 에너지 다소비사업장 약 4300곳을 대상으로 ‘에너지소비 데이터 통합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이다. 해당 플랫폼은 에너지공급자가 보유한 에너지소비 데이터에 소비자나 관련 서비스 사업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데이터를 통합·관리하는 플랫폼이다.

이밖에도 에너지 효율 투자에 대한 조세 지원을 강화하고 녹색보증을 신설한다. 기존 융자·보조금 제도를 보다 탄력적으로 운영해 인센티브도 늘린다. 에너지 수요 효율화 업무를 담당하는 산업부 조직도 강화한다. 산업부는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을 개정해 정책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세종=이준형 기자 gils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