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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계 "글로벌 ESG공시 기준, 정확성 담보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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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24일 IFRS 제출 경제계 의견 공개

①탄소중립 등 非재무정보 수치화 어렵고
②정보 불확실성 리스크 안는 데다
③외부기관 활용 등 정보도출 비용 만만찮아

"과한 공시체계보다 가이드라인부터"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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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전국경제인연합회가 국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공시기준 공개 초안에 대한 한국 경제계의 조항별 의견 44개를 모아 한국회계기준원에 냈다고 24일 밝혔다.


전경련은 'K-ESG 얼라이언스' 위원사로부터 IFRS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공개초안 검토의견을 걷은 뒤 회계기준원을 통해 영국 국제회계기준(IFRS) 재단에 전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7개 종합의견과 44개 조항별 세부의견을 전했다.

전경련은 지난 3월 IFRS가 공개한 초안 중 일반 공시사항과 기후 관련 공시사항 두 가지에 대한 위원사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위원사들은 탄소중립, 기후변화 같은 비(非) 재무정보를 매출 영업이익 같은 재무정보로 바꾸는 과정에서 생기는 불확실성, 공시 기준을 모두 지켰을 때 쌓여갈 비용 부담에 등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IFRS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초안에 적힌 기후 관련 공시 예시.(자료=전경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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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RS가 공개한 초안상 일반공시는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정보를 지배구조, 전략, 위험관리, 지표 및 목표 등 4가지 핵심요소 위주로 공시토록 요구한다. 기후 관련 공시는 기후변화 및 저탄소 경제 전환 관련 기업의 기회 및 위험요인에 대한 정보를 산업설명, 공시주제, 세부 프로토콜 등에 따라 공시토록 한다.


기업들은 IFRS 초안대로 공시하기도 어렵고 비용도 많이 드는 데다 해당 정보가 틀리기라도 하면 주주들의 비판과 법적 소송 리스크를 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IFRS 초안 항목대로 공시한다고 해서 탄소중립 실현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갖 변수를 오롯이 담기는 어렵다는 반응이다. 초안에선 지속 가능성에 대한 위험·기회 정보와 관련 재무정보 간 연계 정보를 명확히 제공하라고 한다. 이에 기업들은 "정성적 기술은 가능하지만, 정량적 수치를 제시하기는 어렵다"고 난색을 표했다.

기업 우려대로 부정확한 정보가 공시돼 이해관계자들의 혼란을 키울 수 있다. '가정'을 바탕으로 산출된 탄소중립 관련 공시 정보가 틀리면 투자자들은 손해를 입을 수밖에 없고 기업은 법적 리스크를 감수해야 한다. 제시된 공시 항목이 기업 전략 정보와 직결되면 영업 비밀 누출도 각오해야 한다.


정보 생산 비용 부담이 크다는 우려도 나온다. 외부 기관을 활용하거나 자체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드는 비용은 기업 몫이기 때문이다. 연결 재무제표 작성 의무가 있는 기업이 지속 가능성 공시 정보까지 연결 기준으로 쓰도록 하는 건 과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특히 소규모 자회사, 해외 법인은 연결 자료 자겅이 어렵고 인력과 비용도 많이 든다. 해외 종속기업은 국가별 규정 차가 존재할 수도 있다. 공시 오류가 날 수도 있다. 해외 법인까지 공시기준 적용시기를 일괄 적용하는 건 무리라는 게 중론이다.


통상 지속가능 경영보고서의 경우 전년도 확정 실적을 6월에 공시한다. 그런데 지속가능성 정보를 2월 말께 재무제표와 함께 공시해야 하면 시차에 따른 업무 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해당 시점에 내용이 확정되지 않은 항목은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도 어렵다. IFRS 지속 가능성 공시 기준을 한국 시장에 적용하면 '지속가능경영보고서' 같은 기존의 ESG 공시 의무화를 폐지하거나 둘 간의 기능을 합쳐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재무제표 공시와 지속가능성 정보를 한꺼번에 공시해야 하면 부담이 너무 크다는 것이다.


이상윤 전경련 커뮤니케이션 본부장은 "IFRS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적용 시기는 한국의 회계기준, 경영여건, 국내 공시제도와 함께 종합적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과다한 지속가능성 정보공시는 신뢰성 담보를 어렵게 하고 정보 이용자들이 유용하게 활용하지 못할 우려도 있는 만큼 각국 경제계 의견을 적극 반영한 가이드라인이 제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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