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원전은 사양산업…재생에너지 안키우면 尹정부가 '바보 같은 짓' 평가"

"석탄기술도 세계 최고인데 석탄 산업 키우지 않아"
"원전최강 아니라 재생에너지 최강국 거듭나야"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원전 확대 정책에 대해 ‘원전은 사양 산업’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국내재생에너지 산업 문제 육성 필요성을 언급하며 "5년 후 윤석열 정부야말로 바보 같은 짓을 했다는 평가를 받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23일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전날 윤 대통령이 "지난 5년간 바보 같은 짓을 안 하고 원전 생태계를 탄탄히 구축했더라면 지금 경쟁자가 전혀 없었을 것"이라고 언급한 것을 소개한 뒤 "이는 기후위기 시대 세계적인 에너지 산업동향과는 정반대의 발언이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6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김 의장은 "국제에너지기구의 세계에너지 투자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기준으로, 재생에너지 투자 금액은 전체 에너지원 투자의 69.2%를 차지하고 있지만 원자력 분야 투자는 재생에너지 투자의 8분의 1도 안 되는 8.3%에 불과하다"며 "기후위기 시대에 사양산업인 화력발전 투자에 절반도 못 미치는 규모"라고 언급했다.

그는 "현재 전 세계에는 441기의 원전이 가동 중인데 2050년까지 폐쇄되는 원전은 그 절반인 203기에 이르고 신규 원전은 건설구상 발표까지 다 합해도 52개에 불과하다"며 "원전은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1986년 체르노빌 사고와 2011년 후쿠시마 사고를 거치면서 사실상 사양 산업임을 전 세계가 인정하고 있다"고 했다. 김 의장은 "원전은 발전 과정에서 탄소를 배출하지 않습니다만, 사고가 나면 치명적으로 위험하고 길어야 50년 사용을 위해 사용 후 핵쓰레기를 무려 20만년 이상 안전하게 보관해야 하는 단점 때문에 그렇다"고 했다.

김 의장은 "우리나라는 석탄 발전 역시 세계 최고 기술을 가지고 있다"며 "기후 위기 시대에 이 기술이 아깝다고 석탄 발전을 더 확대하지는 않고 있다. 내연기관 자동차 역시 세계에서 손꼽히는 엔진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자동차 제조사들은 수소차와 전기차 개발에 집중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했다. 이어 "우리나라 원전 기술 역시 세계 최고 수준인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지금은 원전이 아니라 재생에너지가 기업경쟁력에 척도가 되는 시대"라고 했다.

김 의장은 "애플과 구글, BMW 등 대기업들은 재생에너지 100%만 사용해서 제품을 생산하는 RE100에 가입하고 협력업체들에도 재생에너지로 만든 것만 납품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며 "2025년부터 본격 시행되는 유럽의 탄소국경조정제도를 고려하더라도, 국내재생에너지 비중을 빠르게 높여야 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했다.

그는 "기후 위기 시대에 윤석열 정부가 가야 할 길은 원전최강국이 아니라, 재생에너지 최강국이 되어야 할 것"이라며 "그 길을 가지 않는다면 5년 후 윤석열 정부야말로 바보 같은 짓을 했다고 평가받을 것"이라고 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