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갑질 피해 커지는데 답답…국회 중간점검 나선다

조승래 의원, 27일 정책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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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차민영 기자]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 조치에 맞선 '구글 갑질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시행 3개월을 맞았지만 제재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국회가 중간 점검에 나선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은 오는 2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인입결제강제금지법 시행과 향후 과제 논의' 정책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지난 3월 15일 한국에서 법 시행 이후 구글과 애플의 법령 회피 대응 전략을 점검하고 향후 제도개선 및 규제 방향과 앱 생태계 발전 방향을 논의한다. 미국과 유럽연합(EU) 등 해외 글로벌 빅테크 규제 상황도 공유한다.

구글은 4월부터 인앱결제 강제 정책을 시행하고 6월부터는 이를 따르지 않는 앱들을 삭제 조치 중이다. 최고 30%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구글 인앱결제 의무화 정책이 도입됨에 따라 국내 미디어·콘텐츠 앱들의 부담이 커졌다. 양정숙 의원실에 따르면 음원 스트리밍과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이용자를 포함할 경우 전체 콘텐츠 앱 이용자들이 추가 부담할 금액은 3000억원에 육박한다.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 역시 구글 인앱결제 강제 이후 위법성 조사에 착수했지만 대응이 늦어지면서 소비자와 창작자들의 피해는 계속 늘고 있다. 구글 눈치보기가 이어지면서 '앱 마켓 부당행위 피해사례 신고센터' 역시 개소 후 한 달 간 접수된 사례가 대한출판문화협회 1건에 그치기도 했다. 조승래 의원은 방통위에 "사실상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화 조치에 방통위는 부처의 사활을 걸고 대응해야 할 것"이라면서 "필요하다면 안으로는 공정위와 협업하고 밖으로는 해외 규제기관과 공조해야 한다"고 쓴소리를 냈다.

차민영 기자 bloomi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