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 경찰들, 행안부 자문위 권고안 반발… "헌법 유린"(종합)

이소진 경찰청 직장협의회 위원장이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정문 앞에서 ‘경찰의 민주성, 중립성, 독립성, 책임성 훼손하는 행안부 경찰국 신설 반대’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오규민 기자] 일선 경찰들이 21일 행정안전부 '경찰 제도개선 자문위원회'가 발표한 경찰 통제 권고안에 대해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국가공무원노동조합 경찰청지부는 권고안 발표 직후 경찰 내부망에 성명서를 내고 "권력분립과 위임입법의 본질을 넘어 '빅브라더 행안부'를 공고히 하려는 이번 권고안에 유감을 표명한다"며 "행안부 경찰국 신설안을 즉각 폐기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이어 "법에서 규정하지도 않은 치안 사무를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통해 행안부 장관의 업무로 하겠다는 것은 위임입법의 본질을 벗어나 경찰의 민주성, 독립성을 훼손하는 심각한 헌법 유린"이라고 지적했다.

노조는 "지난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출범 당시에도 시행령 꼼수를 통한 권한 비대화가 논란이 된 바 있다"면서 "경찰권이 민주적으로 행사될 수 있도록 하려면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변칙적 개정이 아닌 '법'에서 규정된 협의체인 국가경찰위원회가 더욱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기능을 강화하는 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비대해진 경찰 권한을 통제하기 위해 또 다른 비대권력 '빅브라더 행안부'를 만들겠다는 일차원적 발상은 결국 권한 돌려막기일뿐, 결코 권력분립의 본 취지를 달성할 수 없다"고 비난했다.

행정안전부 경찰 제도개선 자문위원회의 경찰 통제 방안 권고안 발표가 예정된 21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의 경찰기가 바람에 나부끼고 있다. 행안부 경찰 제도개선 자문위원회는 이날 권고안을 발표한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서울경찰 직장협의회 대표단도 이날 오후 2시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행안부 경찰 제도개선 자문회의 권고안은 과거로의 회귀이고 향후 경찰제도발전위원회 논의 방향에 따라 행안부 장관에게 치안과 수사지휘까지 맡기려는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대표단은 그러면서 대표단은 "국민적 합의 없는 행안부 독단적 경찰통제는 민주경찰을 추구하는 시대 흐름에 역행하고, 법률 취지에 어긋나는 하위법령 개정은 권력에 취약한 경찰 탄생과 직결됨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이소진 경찰청 직협위원장은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기도 했다. 김창룡 경찰청장도 행안부 자문위 권고안 발표 후 시도경찰청장 화상회의를 소집했다. 김 청장을 비롯한 경찰 지휘부는 회의를 마친 뒤 공식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오규민 기자 moh01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