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한국이 미국에 줄 서길 노리고 있어…韓 움직임 경계해야" 中 매체, '사드 정상화'에 촉각

전문가들 "사드 기지 정상화 시 한중 관계에 심각한 악영향 미칠 것"
韓 국방부, 사드 정상화 필수 단계인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 초읽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세은 인턴기자] 중국 관영지인 환구시보가 전문가들을 인용해 '한국의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지 정상화'를 경계해야 한다고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뤼차오 랴오닝성 사회과학 연구원은 "한국 국방부의 움직임으론 환경영향평가가 끝나면 사드 기지를 정상화할 가능성이 크다"며 "우리는 한국의 이러한 움직임을 고도로 경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뤼차오 연구원은 미국이 한국에 사드 기지를 정상화할 것을 요구한 것에 주목하며 "미국은 한국 내 미군 배치 확대와 중한 관계 악화를 계기로 한국이 미국에 줄 서는 것을 노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전문가도 한국이 사드 기지를 정상화하면 한중 관계에 심각한 악영향이 있을 것이라 경고했다.

다즈강 헤이룽장성 사회과학연구원 동북아연구소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사드 배치 공약을 거론하면서 "(한국이 사드를 배치한다면) 이는 의심할 여지 없이 중국의 안보 우려를 무시하는 것"이라며 "복잡한 지정학적 구도로 인해 중국뿐 아니라 다른 나라에도 위협이 되고 중한 관계 발전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 역설했다.

앞서 환구시보는 2016년 박근혜 정부가 사드 배치를 결정하자 중국이 한한령(限韓令·한류 제한령)과 유커(遊客·중국인 관광객) 제한을 내리는 등 제재를 가한 사실을 간접적으로 언급한 바 있다.

매체는 "중한 관계는 사드 문제로 냉각을 겪었으며 양국의 상호 신뢰가 훼손되고 민중의 감정이 악화하면 각 분야 교류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며 "과거 경험과 교훈을 살려 이 문제(사드 배치)가 양국 관계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적절히 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5년째 '임시 배치' 중인 사드 기지에 대한 환경영향 평가를 완료하고 기지를 정상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사드 기지를 정상화하려면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일반환경영향평가 선제 돼야 한다. 이에 국방부는 환경 관련 기관과 담당 지방자치단체 등에 위원 추천을 요청하는 등 평가 수행 주체인 평가협의회 구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

김세은 인턴기자 callmese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