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삼석 ‘쌀 산업 진단과 양곡 정책 재정립 토론회’ 개최

시장격리와 생산비 보장 법제화 시급…대형 식량 비축시설 갖춰야!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최재경 기자] 국제분쟁과 기후 위기로 식량문제가 날로 심화되는 가운데 열악한 국내 쌀 산업의 문제점을 점검하고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정책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렸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은 16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쌀 산업 진단과 양곡 정책 재정립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주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앞서 13일 서삼석 의원이 주관하여 더불어민주당 전남·전북 국회의원들과 쌀 가격 안정을 위한 근본 대책 마련을 촉구한 기자회견과 연장선상에서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했다.

국회에서 여러 차례 즉각적인 시장격리와 제도개선을 촉구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소극적인 태도로 쌀 가격 폭락을 막지 못해왔을 뿐 아니라 관련 법률 개정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먼저 시행된 27만톤에 대한 시장격리는 수확기를 넘긴 시점으로 지체되어 최저가 입찰의 역공매라는 구색 맞추기에 급급한 방식으로 추진되었다. 입찰 참가 농가는 제값도 못 받고 쌀을 넘겨 농가소득 보전에 도움이 되기는커녕 생산비 적자를 감내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가장 최근 통계인 올해 6월 5일 80kg 기준 산지 쌀값은 18만3000원으로 지난해 동기 22만4000원 대비 18.3%가 폭락했다.

5월 기준 전국 농협 창고의 쌀 재고는 76만 4000톤으로 전년도 43만톤 대비 77.7%가 폭증했다.

서삼석 의원은 “우리는 식량의 절대적 위기 속에 살고 있지만 생산자만 이 문제를 절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일 정도로 정부 대응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라며 “쌀 수급 문제가 되풀이되고 있고 국회에서는 문제들에 대한 개선을 지속해서 요구해 왔지만, 해결이 되지 않고 있는지 정부가 깊이 있게 들여다봐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양곡관리법을 개정해 요건 충족 시 쌀 시장격리를 의무규정으로 수정하면 현장 농업인들이 숨을 쉴 수 있을 것인데 어떠한 개선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며 정부 대응을 강력히 비판했다.

끝으로 “양곡 정책은 생산비 보장의 법제화가 시급하며 식량안보 차원에서 장기적인 보관기능을 할 수 있는 대형 저장시설이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호남취재본부 최재경 기자 gabrielw@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