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공약'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 무산…내년에도 단일적용

윤석열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세운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이 무산됐다. 내년에도 예년처럼 업종과 무관하게 단일 금액이 적용된다.

17일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전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4차 전원회의에서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차등) 적용 여부가 논의된 결과 내년에도 단일 적용하기로 결정됐다.

9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3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왼쪽)와 근로자위원인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자리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재계와 노동계는 회의에서 이 문제를 놓고 치열하게 논의했지만 결론이 나지 않자 표결에 붙이기로 했다. 그 결과 총 27명 중 반대 16표, 찬성 11표가 나왔다. 이날 회의는 자정을 넘어 진행됐기 때문에 차수를 넘겨 제5차 전원회의로 넘어갔다.

앞서 윤 대통령은 후보 시절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구분해 적용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현행법은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구분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지만 국내에서는 최저임금 제도 시행 첫해인 1988년에만 업종별 구분이 적용됐고 이듬해부터는 모든 산업에 동일하게 적용돼왔다.

경영계는 산업마다 생산성에 차이가 있는 만큼 최저임금 역시 차등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는 회의 전 모두발언에서 "업종마다 기업의 지급 능력과 생산성 등에서 현저한 격차가 나타난다"며 "한계 상황에 도달한 업종에 대해 최저임금을 구분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근로자위원인 이동호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사무총장은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은 그동안 사문화한 조항인데도 노동계는 파열음을 내지 않으려고 지금까지 인내하며 성실하게 심의에 참여했다"며 "최저임금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업종 구분을 불가역적으로 폐기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노동계와 경영계의 최초 요구안은 나오지 않았다. 6차 전원회의는 오는 21일 열릴 예정이다. 위원장은 양측에 다음 회의까지 최초 요구안을 제출해달라고 당부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