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ℓ당 37원 인하"…與 물가특위 첫 회의

시행령 개정으로 유류세 추가 인하 정부와 논의
할당관세 품목 확대도 검토
“한은 금리 인상 적극 검토 기대”

류성걸 국민의힘 물가및 민생안전특위 위원장이 16일 국회에서 열린 '물가 및 민생안정 특별위원회 1차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권현지 기자] 국민의힘 물가민생안정특위는 16일 첫 회의를 열고 유류세 인하와 할당관세 품목 확대 등 물가 안정 방안을 마련, 정부와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특위 위원장을 맡은 류성걸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유류세는) 30%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다”면서 “시행령으로는 휘발유 세율이 리터당 370원이 되는데 추가적으로 333원으로 (조정)할 수 있어서 37원 추가(인하)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경유는 시행령으로 리터당 세율이 263원인데 30% 법정 세율에 따르면 238원으로 할 수 있다. 이는 시행령 개정사항으로 정부와 협의하기로 했다”며 유류세 인하 방안을 발표했다.

유류세 인하폭을 최대 30%에서 100%로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이는 법 개정사항이라 지금 당장은 기존에 나온 100분의 30(30%) 범위 내에서 시행령을 조정하는 방안이 논의됐다”고 답했다.

할당관세 대상 품목 확대 방침도 밝혔다. 류 의원은 “(현재) 14개인 할당관세 품목에 대해 추가로 품목과 쿼터를 늘릴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 할 것을 정부에 요청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할당관세는 특정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일시적으로 낮춰주는 제도를 말한다.

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한국은행의 적극 검토를 요청했다. 그는 “금리와 관련된 사항은 한국은행 고유권한”이라면서 “한국은행이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기준을 갖고 검토할 것이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특위는 이밖에도 밥상물가, 홍수·가뭄 문제 등 민생안정 대책과 고금리 완화, 저신용자 신용공급 확대 등 금융취약층 지원방안에 대해 검토할 계획이다. 회의는 매주 2회 열린다.

특위는 고물가와 경기 둔화 등 경제 위기를 진단하고 민생 안정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14일 정책위원회 산하에 설치됐다. 정운천·조은희·이인선·박수영·서일준·박정하·최승재·배준영 등 의원 8명이 위원으로, 남주하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 김명철 한국식품산업협회 상근부회장, 신영호 농협유통 대표이사, 장용성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정민국 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센터장,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 등 9명이 자문위원으로 참여한다.

권현지 기자 hjk@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