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방위 여야 의원들 '5G 28㎓ 정책 토론회' 개최

더민주 변재일·국힘 김영식 의원 주관

[아시아경제 차민영 기자] 초고주파 대역인 5G 28기가헤르츠(㎓) 활용방안을 찾기 위한 토론회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 주도로 열린다.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의원과 국민의힘 김영식 의원은 오는 21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바람직한 5G 28㎓ 주파수 정책 방향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주최 기관은 국회미래정책연구회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김용희 오픈루트 연구위원이 발제자로 나서며 패널 토론 좌장은 홍인기 경희대 교수가 맡았다. 패널토론자로는 김명수 강원대 교수, 김지훈 법무법인 세종 전문위원, 방효창 두원공과대 교수, 소비자주권시민회의, 과기정통부 주파수정책 과장 등이 참석한다.

국회 관계자는 "5G 28㎓ 주파수 대역은 할당 4년차를 맞고 있으나 실제 상용화 사례가 없고, 이동통신 3사 각각 2000억원 이상을 투자해 확보한 주파수 이용권(무형자산) 대부분을 회계적으로 손상 처리하는 등 서비스·단말 관련 생태계가 없다시피 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거시적인 관점에서 기술, 시장, 소비자를 바라보면서 현실적인 주파수 활용 정책적 대안을 고민을 해야 할 시점"이라며 "이에 초고주파 대역의 실질적인 활용 방안과 이에 기반한 5G 망고도화를 위한 개선된 정책 방향을 모색해보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차민영 기자 bloomi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