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단가연동제 등 약자 위한 법안 우선 추진
“우선 발의부터…원구성 후 협의 시작할 것”
감세·대출 금리 인하 등 경기 활성화 대책도 속도
[아시아경제 권현지 기자] 국민의힘이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 100일간 입법 드라이브를 건다. 납품단가 연동제,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 법안 등 약자를 위한 입법을 우선 추진할 계획이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6일 아시아경제와 통화에서 이에 대해 “우선 법안 발의부터 빨리 하고 국회 원구성이 되면 협의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성 의장은 이날 KBS 라디오에서 “당에서 앞으로 100일 정도를 놓고 입법 등 지원 체계를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방선거 직후인 지난 2일에도 윤석열 정부 성공을 위한 ‘100일 작전’을 시행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성 의장은 납품단가 연동제,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 법안 등 약자를 위한 입법을 1순위 과제로 꼽았다. 그는 납품단가 연동제에 대해 “이미 법안이 발의돼 있지만 좀 더 진일보한 법안을 새로 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납품단가 연동제는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납품단가에 자동으로 반영되도록 하는 제도로 중소기업계의 최대 숙원이었다. 김정재·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을 비롯해 김경만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관련 법안을 대표 발의한 상태다.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 입법에 대해서는 “이번 주 안에 당정 협의를 하려고 한다”며 “전자금융거래법이나 특정금융거래정보법 (개정)으로 할 사항이 아니고 적절한 이름을 정해 제정법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경기 활성화 대책 마련에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 성 의장은 “관세, 유류세 감세로 물가 인상 요인을 해소하고 학자금 등 대출 금리를 현행 2.5~3%대에서 1%대로 낮추는 등 여러 가지 형태를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신도시 특별법, 미래 먹거리 산업 육성 등 추진 계획을 밝혔다.
권현지 기자 hj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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