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틀러 "IPEF, 中견제 아니다…韓은 핵심 파트너"

[아시아경제 유인호 기자] 웬디 커틀러 전 미국 무역대표부(USTR) 부대표는 한국이 출범 멤버로 참여한 인도·태평양프레임워크(IPEF)와 관련해 “IPEF 출범 선언문에는 중국에 대한 언급이 없다. 중국 이외의 역내 다른 국가들과 협력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커틀러 전 부대표는 지난 3일 아산정책연구원과 주한미국대사관 주최로 열린 한미 수교 140주년 기념 심포지엄에 참석해 기자들과 만나 IPEF의 중국 견제론에 대해 “이게 중국 견제냐는 목소리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어디에도 중국이라는 단어는 없다. 앞으로도 없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커틀러 전 부대표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주도한 통상 전문가다.

커틀러 전 부대표는 일각에서의 대중국 견제론 지적과 관련해 “IPEF는 ‘반중국’이 목적이 아니다. 지역 내에서 긍정적 협력을 통해 실용적인 결과물을 만들어 내는 게 아이피이에프의 목적이다”며 “참가국이 미국과 중국 가운데 어느 한쪽을 선택할 필요는 없다”고 단언했다.

커틀러 전 부대표는 “긍정적인 어젠다로 준비하고 있다”며 “비전과 가치, 규범 등 어떤 것들을 이 지역에서 받아들일 것인지를 임하고 있다”고 말했다.

커틑러 전 부대표는 한국 역할론에 대해 강조했다. 그는 “한국은 아주 핵심 파트너가 될 것”이라면서 “IPEF의 공신력 확보를 위해서는 조기 성과가 도출돼야 한다. 한국이 공급망 쪽에서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예를 들어 조기 경보 매커니즘을 공유해 서로에게 수급난이 예상될 때 조기에 미리 알려주는 시스템을 구성할 수 있다”며 “한국이 동남아 국가, 남아시아 국가와 관계가 깊기 때문에 이들 국가로 하여금 IPEF 가입을 촉구하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IPEF는 관세 인하가 핵심적으로 포함되는 일반적 무역협정과 달리 글로벌 무역, 공급망, 탈탄소·인프라, 탈세·부패 방지 등 4대 의제에 대해 다루는 협의체다. 지난달 말 출범했지만 아직 협의체의 구체적인 성격이 나오지는 않은 상태다.

이와 관련해 커틀러 전 부대표는 “아시아권에서 ‘우리가 얻는 게 뭐냐, 관세 인하 등 시장 접근이 중요한데 그런 게 다 빠져 있다는 불만이 나온다”며 “세부적 디테일에 대해서는 아직 발전하지 않았다. 앞으로 몇 달 동안 다른 가입 국가와 구체화하면서 (세부 내용이)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가입 국가에게 관세를 인하해달라고 요청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관세 인하가 빠진 것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나라도 있지만 다른 기회를 제시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유인호 기자 sinryu00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