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경찰, 가상자산 추적 프로그램 더 도입한다…예산 11억 요구
가상자산 관련 범죄 대응강화
현재 프로그램과 교차 검증
기재부에 관련예산 11억 요청
[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 조성필 기자]경찰이 가상자산 관련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추적 프로그램을 추가 도입한다.
3일 아시아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청은 최근 가상자산 정보업체 ‘사이퍼트레이스(CipherTrace)’와 계약 관련 예산 11억원을 기획재정부에 요청했다. 부처간 협의가 마무리되면 내년도 경찰청 예산에 반영된다. 경찰청은 해당 업체를 예시로 들었으며, 관련 예산이 배정되면 이후 조달청을 통해 특정업체를 선정할 방침이다.
경찰은 현재 블록체인 데이터 분석기업인 체이널리시스(Chainanalysis)의 글로벌 가상자산 거래 분석·포렌식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추적 도구·프로그램 등을 한 종류로 활용할 경우 놓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교차 검증이 필요하다"며 "프로그램에 따라 비트코인만 추적되는 경우도 있고, 비트코인과 모네로 등 다른 것들도 추적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업체 수를 늘리면 포착하지 못했던 범죄수익을 추가로 찾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동안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자산은 실물이 없고 인터넷상에서 익명으로 거래되는 특성 때문에 자금 추적에 어려움이 따랐다. 사기나 마약 거래와 같은 불법 자금을 세탁하는 용도로 악용되곤 했다. 최근 들어선 가상자산 투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이를 미끼로 한 사기 수법이 늘고 있다. 2017년 4674억원이었던 가상자산 관련 범죄 피해액은 작년 3조1282억원으로 6.7배가량 증가했다. 피해자 수도 2017년 1317명에서 지난해 8891명으로 각각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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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범죄 수익의 추적에도 한계가 있었다. 거래소 등을 통한 거래만 가능할 뿐, 개인 지갑에서 개인 지갑으로 거래되는 경우는 사실상 추적이 불가능해 수사에 어려움이 있다. 경찰 관계자는 "전 세계적으로 가상자산이 규제 안에 들어와 있지 않아 체계적으로 관리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범죄 계좌로 사용되는 부분에 있어서도 관리가 투명하게 된다면 수사하는 데 어려움을 덜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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