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학술지 네이처, 김소영 카이스트 교수 칼럼 게재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한국의 기초 과학 투자가 급증했지만 생산적이지 못했으며, 과학자들에게 단기적 성과를 재촉하기 보다는 꾸준하게 지원하는 쪽으로 평가 시스템을 재편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제학술지 네이처(Nature)는 2일(현지시간) 김소영 카이스트(KAIST) 교수의 기명 칼럼을 게재해 이같이 전했다.칼럼에 따르면 한국은 1980년대 후반부터 기초과학진흥법을 제정해 지속적인 육성 정책을 펼쳐왔다. 이 결과 관련 연구 기관 숫자가 1990년 13개에서 2020년 122개로 10배 가까이 늘어났다. 기초과학 지원 예산도 급증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7년부터 2022년까지 기초과학 지원 예산은 연간 10억7000만달러에서 21억달러로 두 배가 넘게 늘었다. 그러나 아직 한국은 노벨 과학상도 타지 못한 상태다. 김 교수는 "한국은 많은 혁신의 본거지이자 세계적 수준의 과학자들을 다수 보유하고 있고 특히 화학과 재료 공학 분야가 뛰어나다"면서도 "그러나 기초과학에서는 그렇게 생산적이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그러면서 한국의 연구 평가 및 보상 시스템, 문화적 관습 등을 원인으로 지적했다. 우선 오랜 탐구와 대담한 연구를 통한 발견보다는 손쉬운 응용이나 단기적으로 결과를 얻어 내는 데 집착한다는 것이다. 그는 "한국의 (기초과학 관련) 지원 평가 시스템은 결과를 예상할 수 없는 탐구보다는 정기적인 산출물을 우선시한다"면서 "한국의 거의 모든 대학에서 교수들의 실적은 논문 숫자로 평가되며, 출판 실적이 집계돼 점수화되고 승진하려면 일정한 점수 이상을 얻어야 하는 엄격한 조건이 있다"고 지적했다. 공정한 평가와 인사를 위해서라지만 결과적으로 교수들이 단기간에 충분한 논문을 생산하기 위해 저위험ㆍ단기 프로젝트에 목을 매달 수 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이다.
김 교수는 이어 지원 예산 규모도 중요하지만 안정적으로 연구에 몰두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부분의 한국 연구자들은 1~3년 내에 성과를 내도록 강요받기 때문에 혁신적 연구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내년부터 도전적 연구 및 성과로 유명한 미국 국방부 산하 국방고등연구사업국(DARPA)을 모방해 실시하려고 하고 있는 K-DARPA 계획에 대해서도 "내가 보기엔 실제로는 위험을 거의 감수하려고 하지 않는다"라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정부의 기초과학 지원에는 충분한 예산 외에도 과학자들이 자유롭고 창의적ㆍ독창적 연구를 장기적ㆍ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평가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는 게 김 교수의 지적이다.
그는 "기초과학 지원 예산도 세금이기 때문에 과학자들도 어떻게 돈이 쓰이는 지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며 (연구 결과가) 장기적으로는 문화적 또는 재정적으로 기여해야 하지만 명확하고 지속적이며 예측 가능한 결과를 내놓으라고 해서는 안 된다"면서 "지원 예산을 두 배나 세 배로 늘리는 것으로 한국이 노벨과학상을 수상하지는 못할 것이다. 기초과학의 고유한 가치와 연구자들의 내재적 동기를 감안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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