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갑질 112?’ 경찰 조직 내 괴롭힘 증가세…징계는 대부분 솜방망이

경찰 조직 내 갑질 신고
20년 52건·21년 43건
올해 5월까지만 30건

징계 대부분 견책·감봉
올해 5명도 모두 견책

[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서울 서초경찰서 A 경위는 김밥 심부름을 시키려고 B 경장을 불렀다. 10분 정도 늦게 왔다는 이유로 ‘나를 무시하냐’면서 질책하고, 손바닥으로 얼굴을 30회 가량 때린 것으로 알려졌다. B경장의 아버지가 경찰 내부 인트라넷에 진정을 접수하면서 외부에 알려졌다. 경찰은 A경위를 대기발령 조치했다.

경기지역 일선경찰서 소속 C 과장은 최근 다른 경찰서로 자리를 옯겼다. C과장이 직원들에게 폭언과 모욕을 일삼는다는 신고를 접수한 지방청 청문감사인권담당관실이 감찰을 벌인 결과, 비인격적인 행동들이 확인돼 전보조치된 것이다.

경찰 조직 내 갑질이 끊이지 않고 있다. 2일 아시아경제가 경찰청에 요청에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 1월부터 5월까지 경찰 내 갑질 신고센터에 접수된 피해 건수는 30건이었다. 2020년에는 52건, 2021년에는 43건이었다. 각종 민원이나 경찰 내부 인트라넷 등 타 경로로 접수된 피해 건수를 포함하면 공식 통계보다 많은 갑질이 발생하고 있다.

경찰은 갑질을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 3에 따른 비위에 포함시키며 갑질 근절대책을 추진해왔다. 갑질을 성비위 또는 갑질행위의 은폐, 부정청탁 등과 함께 징계 감경 제외 대상으로 명시하고, 무관용 원칙에 따라 전 직원대상으로 공지하도록 했다. 징계 확정 시 내용·결과도 공개하기로 했다. 갑질로 징계를 받은 경찰관도 늘어나는 추세다. 2019년 22명, 2020년 30명, 2021년 31명의 경찰관이 갑질로 징계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징계 수위를 두고 사실상 ‘제 식구 감싸기’,‘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징계 처분을 받은 경찰관 83명의 징계 결과를 살펴보면, 경징계인 견책이 38명, 감봉이 27명에 달했다. 강등이나 정직은 각각 3명과 15명에 불과했다. 중징계에 해당하는 파면이나 해임 처분을 받은 이는 없었다. 올해 역시 4월까지 5명의 경찰관이 징계 처분을 받았는데 모두 ‘견책’에 그쳤다.

인천지역 일선 경찰서의 한 경사는 "신고를 하면 결국 조직 내부에 소문이 다 퍼져 정상적인 직장 생활을 하기 어렵다. 제대로 된 처벌이 이뤄지지 않을 것이 불 보듯 뻔한데 누가 용기를 내서 신고하겠는가"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경찰 조직 내부에 만연한 수직적인 위계 질서 타파가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경찰 특유의 서열 문화 속에서 갑질이 비롯되는 경우가 많다"면서 "지휘관들이 조직 공정성 문화를 먼저 확립하고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여 갑질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말했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