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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불필요한 철도산업 규제 과감히 철폐…TF 구성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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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불필요한 철도산업 규제 과감히 철폐…TF 구성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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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황윤주 기자] 국토교통부가 철도 차량·부품업계와 만나 불필요한 철도산업 규제를 과감히 철폐하기 위해 규제 혁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겠다고 약속했다.


국토부는 31일 서울역 인근에서 철도 차량·부품업체 및 신호·궤도업체와 간담회를 열고 철도 기술 발전 방향과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간담회 참석 기업들은 최근 원자재 가격 상승세를 반영해 설계단가를 현실화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원자재 가격이 오르고 있음에도 설계단가는 1∼2년 전 납품단가를 바탕으로 책정돼 있어 업체의 부담이 늘고 있다는 게 이들 기업의 주장이다.


이들 기업은 또 철도 용품 공인 시험 절차에서 발생하는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유사한 납품 항목을 반복해서 승인받아야 하는 번거로움도 해소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국토부는 "철도 안전에 필수적인 규제 외에 철도 기업의 성장과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는 과감히 철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철도 용품 시험 절차에서 중복된 규제가 없는지 면밀히 검토하고, 설계단가 현실화 등 업계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공언했다.


아울러 국토부는 이날 간담회에서 철도 관련 연구개발(R&D) 사업을 공급자와 개발자 중심이 아닌 수요자와 산업계 중심으로 추진하겠다는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스마트 철도 안전시스템 기술 개발 사업 등의 주요 연구 과제를 소개했다.




황윤주 기자 h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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