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공연 “여야 추경안 합의 환영…소급적용 이행해야”

[아시아경제 곽민재 기자] 소상공인 단체는 2차 추가경정예산안 국회 본회의 통과를 환영하면서도 소급적용을 추후에 논의하기로 미룬 점에 대해선 아쉬움을 표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30일 논평을 내고 “‘손실보상의 중기업 확대’, ‘채무조정기금 증액’, ‘피해보전율 100% 상향’ ‘하한액 100만원’ 등이 이번 추경안에 온전하게 반영된 것은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다만 주요 쟁점이던 ‘소급적용’을 여야가 추후 논의하기로 미룬 점은 아쉽다”고 말했다.

이날 최종 합의된 추경의 규모는 정부안인 36.4조원에서 2.8조원을 증액한 39조원 수준으로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은 23조원이 반영됐다. ‘손실보전금’ 지급대상은 연매출 30억원 이하에서 50억원 이하로 늘어났고, ‘손실보상금’ 지급대상도 연매출 30억원 이하까지 확대됐다. 손실보상 피해보전율 100% 상향과 하한액 100만원, 부실 채권 조정을 위한 채무조정기금 4,000억 증액도 포함됐다.

소공연은 “그동안 소상공인연합회는 온전한 피해지원의 필요성을 누차 밝혔다”며 “‘손실보전금’은 ‘방역지원금’의 다른 이름일 뿐이고 ‘소급적용’이 빠진 추경은 온전한 피해보상이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여야는 ‘회복과 희망’, ‘선처리 후보완’에 맞는 신속한 입법 개정안 마련으로 대통령이 직접 약속한 ‘소급적용’을 신속히 실행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곽민재 기자 mjkwak@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