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 강공책 예고한 美국무 "中, 원칙 훼손해…전략환경 바꿀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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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뉴욕=조슬기나 특파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하에서 중국 공산당은 중국 내에서 더욱 억압적이고, 해외에서 더욱 공격적으로 됐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은 26일(현지시간) 중국이 국제무대에서 법과 원칙의 혜택을 가장 많이 받았음에도 이를 훼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응해 전략적 환경을 바꾸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국무부에 따르면 블링컨 장관이 이날 조지워싱턴대학에서 밝힌 대중국 전략 연설은 조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한 이후 첫 공개한 대중국 전략의 종합판으로 평가되고 있다. 당초 블링컨 장관은 이달 초 연설에 나설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확진으로 연기됐었다.

이날 블링컨 장관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이어지더라도 "미국은 국제 질서의 가장 심각한 장기적 도전인 중국에 계속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중국은 국제 질서를 재편하려는 의도와 이를 수행할 경제적, 외교적, 군사적, 기술적 힘을 모두 갖춘 유일한 국가"라며 "베이징의 비전은 지난 75년간 세계의 많은 발전을 지탱해온 보편적 가치에서 우리를 멀어지게 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중국에 대해 "오늘날 미국이 역사상 가진 어떤 것보다 복잡하고 중요한 관계의 하나"라고 평가했다.

블링컨 장관은 "충돌이나 신냉전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다. 반대로 이 두가지 모두를 피하기로 결정했다"며 "주요 강대국으로서 중국의 역할을 봉쇄하거나 중단시키려는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중국의 경제 성장을 막거나 정치 시스템을 바꾸려는 것이 아니라, 평화와 안보를 유지할 국제사회의 법과 지구를 지켜나가는 데 초점을 맞췄다는 설명이다.

중국에 대한 비판 목소리도 높였다. 그는 "중국의 변화는 국제 질서가 제공한 안정성과 기회에 의해 가능했다. 논쟁할 여지 없이 지구상 어떤 나라도 이로부터 중국보다 많은 혜택을 누리진 않았다"면서 "하지만 중국은 이러한 성공을 가능하게 한 법, 합의, 원칙, 기구를 강화하는 게 아니라 이를 훼손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시 주석 체제에서 중국 공산당이 "더욱 억압적이고 더욱 공격적으로 됐다"며 남중국해에서의 노골적인 군사적 야심 등을 언급했다. 아울러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를 사실상 지원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중국에 대한 경고도 잊지 않았다.

블링컨 장관은 외교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이런 시기에 외교는 필수적"이라며 "중국과 직접 소통을 확대할 준비가 돼있다. 그 일이 일어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다만 블링컨 장관은 "중국이 궤도를 바꿀 것이라는 기대에만 의존할 수 없다"며 "자유롭고 포용적인 국제 시스템을 위한 비전을 발전시키기 위해 중국을 둘러싼 전략적 환경을 바꿀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바이든 대통령은 향후 10년이 결정적일 것이라고 본다"면서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 전략을 "투자, 제휴, 경쟁" 세 단어로 요약했다. 이와 함께 경쟁력, 혁신, 민주주의라는 미국의 강점을 강화해나가겠다고 전했다.

이 자리에서 블링컨 장관은 대만 문제에 대해 '하나의 중국'이라는 정책 약속을 지키고 있고 대만의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기존 입장도 확인했다. 그는 "우리의 정책은 변하지 않았다. 달라진 것은 대만과 세계 각국과의 관계를 단절하고 국제 기구 참여를 차단하는 등 (대만에 대해) 중국이 점점 강압적으로 되고 있다는 것"이라고 중국에 책임을 물었다.

아울러 핵 미사일 도발을 이어가고 있는 북한에 대해서도 중국이 협력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국무부는 관련 정책을 조정하고 이행하는 '차이나 하우스'를 설치할 예정이다.

뉴욕=조슬기나 특파원 seu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