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유럽장관 "우크라 EU 가입, 15~20년 넘게 걸릴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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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현우 기자] 프랑스 외교부에서 우크라이나의 유럽연합(EU) 가입이 현실적으로 15∼20년 이상 걸릴 것이라며 단기간 내 가입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앞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제안한 '유럽 정치적 공동체'에 우크라이나가 먼저 가입해야한다고 강조했다.

22일(현지시간) 클레망 본 프랑스 외교부 유럽담당 장관은 프랑스 현지 라디오매체인 J와의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가 6개월 혹은 1∼2년 내 EU에 가입한다고 말하는 건 거짓말"이라며 "아마 15∼20년 이상 걸릴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크라이나가 EU와 빨리 통합되기 위해서는 이보다 느슨한 형태의 유럽 정치적 공동체가 필요하며, 우크라이나는 일단 여기 가입해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럽 정치공동체 구상은 앞서 마크롱 대통령이 제안한 것으로 EU가입 전의 일종의 대기실 개념으로 알려져있다. 해당 구상안과 관련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전날 "EU 가입 외에 대안은 필요없다"며 강하게 거부한 바 있다.

본 장관은 "이것은 EU 가입의 대안 성격이 아니며, 향후 EU 가입을 막는 것도 아니다"라며 "유럽 정치적 공동체 하에서는 유럽을 자유롭게 다닐 수 있고 재건과 경제사회 부흥을 위해 EU 예산 혜택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유럽 정치적 공동체 제안은 6월 말 EU 정상회의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EU가입은 회원국 27개국이 모두 만장일치로 승인해야하는 사안이라 장기간에 걸친 협상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도 앞서 "EU 가입에 지름길은 없으며, 몇달이나 몇년에 끝날 일이 아니다"라고 지적한 바 있다.

현재 폴란드를 중심으로 러시아와 인접한 동유럽 8개국에서는 우크라이나의 신속가입을 지지하고 있지만, 최소 10년 이상은 걸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폴란드도 EU가입을 1994년 신청한 이후 10년이 지난 2004년에야 가입했다.

이현우 기자 knos8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