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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산을 잃었습니다"… '루나 폭락 사태', 권도형 대표 처벌 가능성은?

최종수정 2022.05.17 11:27 기사입력 2022.05.16 21:58

암호화폐로 자금세탁한 경우만 처벌 가능

테라롬랩스 권도형 최고경영자(CEO). /사진=야후파이낸스 유튜브 동영상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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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나예은 기자] 한국산 암호화폐 루나가 이달 초 대비 99.99% 폭락하면서 투자자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은 가운데, 개발자인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에 대한 처벌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글로벌 가상화폐 시황 중계 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루나는 개당 0.3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달 초 기록한 78.73달러(약 10만1089원)와 비교하면 99.99% 감소한 수치다.

최근 테라UDS(UST)의 가치가 하락하면서 자매 코인인 루나 가격은 폭락하기 시작했다. 테라USD(UST)는 코인 1개당 가치가 1달러에 고정되도록 설계된 스테이블코인이다. UST의 가치를 담보해주는 자산 대부분이 루나인데 UST 가격이 1달러 아래로 내려가며 루나 가격도 급락하고 또다시 UST와 루나가 하락하는 악순환이 발생했다.


피해를 본 국내 투자자도 20만명에 육박한다. 금융권에 따르면 12일 기준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국내 4대 거래소에서 루나를 보유한 투자자 수는 17만명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국내외 피해액이 50조원을 웃돌면서 권 대표를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그동안 권 대표의 코인 몰락 전망, 비판자들에 대한 조롱 등 발언이 알려지면서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권 대표를 철저히 조사·처벌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권 대표를 처벌할 수 있는 관련법이 마땅치 않은 상황이다. 현행법상 당국은 암호화폐를 통한 자금 세탁만 처벌할 수 있다. 게다가 루나를 발행하는 기업 테라폼랩스의 본사가 싱가포르에 있어 수사도 어려운 상황이다.


암호화폐 주무 부처인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루나 폭락 사태에 대한 긴급 동향 점검에 나섰지만 할 수 있는 일은 없다. 법적 권한이 없어 테라폼랩스에 자료 요구를 하거나 검사·감독에 나서지 못하는 실정이다.


한편 사태가 심각해지자 권 대표는 지난 14일 "내 발명품이 모두에게 고통을 줘 비통하다"며 테라 생태계 부활 계획도 언급했다. 신생 코인 10억개를 발행해 루나 투자자들에게 5억개(50%)를, 테라 투자자들에게 4억개(40%)를 보상한다는 계획이다.


나예은 기자 nye870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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