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성추문의 역사... '꼬리 자르기'가 최선인가

민주당, 최강욱 논란 2주 만에 성 비위로 박완주 제명
문재인 정부 출범 전후 정치권 성 비위 흐름 바뀌어
의원 제명 하는 '꼬리 자르기'식 대응의 한계 지적도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지난 10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김윤진 인턴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성추문으로 곤욕을 치르고 있다. 지난달 28일 최강욱 의원의 발언에 이어 12일 박완주 의원이 당내 성 비위 사건으로 제명되면서 비판이 거세다. 문제가 터지면 탈당이나 제명을 하는 '꼬리 자르기' 행태 이상의 실질적인 대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전에는 국민의힘의 전신인 한나라당과 새누리당이 의원 성추행 사건의 중심에 있었다. 2000년대 초반에는 특히 판·검사 출신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이 잇따라 성 추문에 연루됐다. 정인봉 전 의원은 2000년 총선 당시 기자들에 성적 향응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의원직을 상실했다. 최연희 전 의원은 2006년 기자 성추행 사실이 폭로 된 뒤 한나라당을 자진 탈당했고 2008년에는 정몽준 전 의원이 '여기자 성추행 논란'에 휩싸였다. 박근혜 정부 시절에도 박희태 전 새누리당 상임고문이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돼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등 여당인 새누리당 인사들과 관련한 성추행 폭로가 이어졌다.

그러나 2017년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뒤 국회의원 성 비위 사건의 흐름이 바뀌었다. 성폭력 고발 운동 '미투(#MeToo)'가 확산한 2018년 민주당 소속이었던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혐의로 기소돼 큰 파문이 일었다. 안 전 지사는 스스로 여성 인권 문제에 높은 관심을 나타냈던 인사이자 유력한 대권주자였던 만큼 여성계와 정치권에 충격을 안겼다.

민주당은 2020년 오거돈 전 부산시장과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혐의가 연이어 폭로되며 여론의 질타를 받았다. 두 광역단체장이 권력형 성범죄로 사퇴한 초유의 사태에 민주당은 즉시 여론에 사과했으나, 이해찬 전 대표 등이 '피해호소인'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2차 가해를 했다는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민주당에 성 비위 사건이 계속 터지자 '자칭 진보와 운동권 인사의 한계'라는 지적과 함께 당의 노력이 부족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윤호중 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12일 "성 비위 사건 일체에 대해 좌시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일이 재발 하지 않도록 제도적 예방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과거 발언한 내용을 민주당이 지키지 못했다는 점에서 여론은 냉담하다.

민주당이 의원 제명 이상의 대응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장태수 정의당 대변인은 "민주당은 국회 윤리특위 제소를 통해 성비위를 저지른 국회의원에게 실질적인 책임을 물어야 한다"라고 주장하며 "연이은 성범죄가 피해자에게 고통을 양산하고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김윤진 인턴기자 yjn2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