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코로나19로 실시한 기업보조금 완화 규정, 연장않기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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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현우 기자] 유럽연합(EU)이 코로나19 확산 이후 적용했던 기업들에 대한 국가보조금 완화규정을 더이상 연장치 않기로 결정했다.

12일(현지시간) 주요 외신에 따르면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경쟁 담당 EU 집행위원은 이날 성명에서 "제한조치 완화로 인한 경제 상황 개선이 오는 6월30일 이후로는 국가 보조금에 대한 코로나19 임시 체제를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EU집행위는 2020년 3월 코로나19 확산 국면에서 회원국이 경제를 추가로 지원할 수 있도록 국가 보조금 규정에 유연성을 부여하는 임시 체제를 채택했다. 이 규정은 EU 회원국 정부들이 코로나19 확산으로 타격을 받은 다수 기업에 3조 유로(약 4039조원) 이상의 보조금을 줄 수 있도록 허용하는 규정이었다.

EU집행위에 따르면 지금까지 총 7300억유로 규모의 보조금이 사용됐다. 완화된 국가 보조금 규정은 중단되지만, 투자 지원 조치는 올해 말까지, 지급 능력 지원 조치는 2023년까지 각각 계속될 예정이다.

EU 집행위는 또 러시아에 대한 제재로 지장을 받은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완화된 국가 보조금 규정은 올해 12월31일 이후로 연장할지 여부에 대해 올해 말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현우 기자 knos8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