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망이용대가 법 공청회…바이든 방한 이후로 연기

입법 속도 조절…상임위원 교체 등 맞물려 법안 표류 가능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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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차민영 기자] 국회가 이달 20~22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방한을 앞두고 망이용대가 관련 한미 통상 이슈가 불거지면서 넷플릭스 등 빅테크(대형 정보기술 기업)의 망 무임승차를 막는 망이용대가 법 관련 논의를 하반기로 미룰 계획이다.

11일 국회와 업계에 따르면 국회 상임위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망이용대가 법안 논의를 위한 입법 공청회를 6월 중에 진행할 것으로 관측된다. 당초 과방위는 이달 내 또는 늦어도 내달 초 공청회를 마치고 하반기 본격 입법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일정 전반이 뒤로 밀리게 됐다.

국회는 넷플릭스, 구글 등 글로벌 콘텐츠사업자(CP)가 국내 CP사들과 달리 망이용대가를 통신사 등 인터넷서비스사업자(ISP)에 지불하지 않자 망사용료 지급을 의무화할 수 있는 근거를 담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국회 상임위원회에 계류된 6개 법안은 지난달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2소위)에 상정됐으나 심사가 보류됐다. 법적 정합성 제고를 위해 공청회 등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기 때문이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 3월 말 발간한 ‘2022년 각국 무역 장벽 보고서’에서 "망이용대가 의무화 법안 통과 시 한국의 국제무역 의무에 대한 우려가 커질 것"이라며 경고음을 냈다. 미국 측이 자유무역협정(FTA) 위반 등 한미 통상 위반이라는 주장을 펼치면서 외교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이 같은 우려를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역시 바이든 대통령 방한이라는 초대형 이벤트를 앞두고 입법 속도 조절에 나선 것으로 관측된다. 바이든 대통령은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 방문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통신업계에서는 이달 말 21대 국회 전반기가 종료되면서 상임위원들이 전격 교체되는 데 따라 국회 법안이 표류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하고 있다. 여야가 뒤바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간 법사위원장 자리를 둘러싼 힘겨루기 속에서 국회가 파행될 가능성이 커졌다. 업계 관계자는 "망이용대가 법안이 지속성을 갖고 추진될 수 있도록 조속한 의사일정을 기대하고 있지만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차민영 기자 bloomi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