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한미정상회담 '북한 비핵화' 핵심 의제

[아시아경제 유인호 기자] 윤석열 정부가 오는 21일 열리는 한미정상회담에서 ‘한미동맹 강화를 통한 북한 비핵화’를 핵심 의제로 상정할 방침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국회에서 열린 제20대 대통령 취임식에서 취임선서를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북한 비핵화 이행에 따른 담대한 계획’ 뜻을 밝힌 윤 대통령 취임사에 화답하면서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평가다.

다만 ‘한반도 비핵화’와 ‘북한 비핵화’ 등 용어 선택을 놓고 한미 양측이 논의를 이어가고 있어 최종 조율을 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11일 대통령실과 외교부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한미정상회담에서 바이든 대통령에게 한미 간 긴밀한 조율하에 예측가능한 비핵화 로드맵을 제시하고 상호주의 원칙에 따른 북한 비핵화 협상을 추진하자고 요구할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이 이전 문재인 정부 대북정책 기조와의 차별화를 위해 ‘한반도 비핵화’ 대신 ‘북한 비핵화’를 내세우고 있는 것과 같은 맥락에서다.

북한의 핵폐기 반대급부로 한미동맹을 약화시키기보단 원칙주의적 태도로 북한에 비핵화를 요구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미 국무부는 10일(현지시간) 한반도 비핵화가 한미 정부의 공동 목표라는 점을 재차 밝혔다.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북한이 비핵화하면 북한 경제를 개선할 담대한 계획을 준비하겠다는 윤 대통령의 취임사에 대해 "우리는 북한의 불법적인 대량파괴무기(WMD)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이 제기한 위협에 대응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공동 목표를 진전시키기 위해 긴밀히 조율해 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말했다.

외교가에서는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두 정상이 공동성명에서 ‘한반도 비핵화’와 ‘북한 비핵화’ 중 어떤 용어를 채택할지 주목하고 있다.

한반도 문제의 근원을 한미가 다르게 판단하고 있다는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이다.

양국 정부가 협의점을 찾지 못할 경우 각자 성명을 통해 한국은 북한 비핵화, 미국은 한반도 비핵화를 채택하는 절충안이 유력하다는 전망도 나온다.

다만 한미정상회담 논의와 관계 없이 북한이 비핵화의 길로 들어서긴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는 "북한이 비핵화하면 북한 경제를 한국이 앞장서 개선하겠다는 것은 절대 북한이 수용하지 않는 논리"라고 말했다.

유인호 기자 sinryu00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