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대학입시 공정성 국민 신뢰 낮아…교육부 감사로는 한계"

역대 최장수 교육부 장관…1316일 재임
대입 공정성 조사 체계 개선 필요성 강조

[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9일 직원들과 작별 인사를 하며 "대학입시의 공정성에 대해 여전히 많은 분들이 불공정하다고 느끼고 있어 송구하고 학생들에게도 미안한 마음이 든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이임식에서 "일부 유력인 자녀의 특혜 의혹과 입시부정 의혹은 이어지고 있고, 입시 공정성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는 여전히 낮다"며 "때마다 제기되는 입시 부정의혹이 해소되려면 조사나 수사가 신속하게 이뤄져야 하는데 수사 권한이 없는 교육부의 감사는 최종 결과에서 항상 한계가 따랐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대학입시의 공정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해 별도 공식 기구에서 일정 요건이 충족되면, 대학입시와 연구윤리를 직접 조사 혹은 수사해 입시와 연구 불공정에 대해 발본색원하는 노력이 끝까지 필요하다고 판단한다"고 강조했다.

유 부총리는 문재인 정부의 교육 정책 성과로 고등학교 무상교육과 대학 입학금 폐지 등 교육비 부담 완화, 사립유치원 회계시스템 도입과 대형 사립대학 감사 등 사학혁신 등을 꼽았다.

새 정부의 국정과제에 대해 연속성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당부도 잊지 않았다. 유 부총리는 "차기 정부의 110대 국정과제를 보니 고교학점제 보완 추진을 비롯해 미래사회 수요에 맞는 대입제도 개편안을 마련한다고 했는데 직원 여러분이 고교학점제와 대입제도 개편의 세부 사항을 세심하게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2022 개정 교육과정, 예비교사 양성을 위한 교원양성체제개편방안 등은 정책 일관성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며 "지역혁신플랫폼 사업과 혁신공유대학 사업은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대학의 모습으로 전환하는 중요한 기제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유 부총리는 코로나19 학교 방역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코로나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 5월부터 본격적인 학교의 일상회복에 들어갔지만 정부 부처는 한시도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모든 상황에 대비해야한다"며 "'교육회복 종합방안'이 차질없이 계획대로 운영되도록 잘 챙겨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유 부총리는 "사교육비의 증가와 코로나로 더욱 심화된 기초학력 결손 문제는 '교육회복 종합방안'을 안착시키면서 교육부에서 구체적인 해법을 찾아주시길 그리고 세심하게 지원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했다.

유 부총리는 2018년 10월2일 취임해 역대 최장수 교육부 장관으로 1316일의 재임기간을 마무리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