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한일관계 개선 가능할까

[아시아경제 유인호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대일외교 강화에 나서면서 양국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열린 인수위 해단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인수위사진기자단

오는 10일 취임식에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불참하지만 하야시 요시마사 외무상 등 고위급 인사들이 방한하는 만큼 한일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한 계기가 될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8일 외교가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하야시 외무상을 오는 10일 윤 당선인 취임식에 파견한다고 발표했다.

지한파 인사로 통하는 하토야마 유키오 전 총리와 함께 각료급 인사 파견이 예정돼 있다. 일본 외무상의 한국 방문은 2018년 6월 한미일 외교장관회담 계기로 고노 다로 당시 외무상이 방한한 이후 약 4년 만이다.

2018년 10월 일본 전범기업에 대한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판결 이후 양국 관계가 냉각되고 코로나19 사태까지 겹치면서 양국 간 고위직 왕래가 어려웠기 때문이다.

다만, 과거 정권 취임식과 비교하면 파견 인사의 격이 낮아졌다. 일본은 2008년 이명박 대통령 취임식 땐 후쿠다 야스오 총리가 직접 방한했고, 2013년 박근혜 대통령 취임식엔 총리를 지낸 아소 다로 당시 부총리를 파견했다.

인수위 기간도 없었던 문재인 대통령 취임식은 약식으로 치러져 파견 인사가 없었다.

윤 당선인은 이번 일본 고위급 인사 방한을 계기로 양국관계 개선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윤 당선인은 취임 직후 하토야마 전 총리 및 하야시 외무상을 접견할 것으로 보인다. 박진 외교부 장관 후보자는 하야시 외무상과도 만날 것으로 예상된다.

윤 당선인과 박 후보자는 하야시 외무상과 회동에서 한일관계 개선 의지를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중국 견제를 위해 한·미·일 협력을 강조하는 상황에서 한일관계 개선이 시급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외교가에서는 한일 현안 과제 해결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강제징용과 일본의 수출규제, 위안부 문제, 일제강점기 강제노역 현장인 사도광산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문제 등 난제들이 얽혀 있는 탓이다.

주요 현안에 대한 일본의 강경 입장도 변수다. 강제징용이나 위안부 문제 등에 대해 ‘한국이 합의를 어겼으니 해법을 가져오라’는 기본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유인호 기자 sinryu00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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