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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전망]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 10일부터 시행…尹정부 새 경제팀 출범

최종수정 2022.05.08 08:00 기사입력 2022.05.08 08:00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열린 인수위 해단식에서 추경호 간사의 인수위 활동결과 보고를 듣고 있다./인수위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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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세종=손선희 기자] 오는 10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식 취임과 동시에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이끄는 새 경제팀이 본격 가동된다. 새 정부 출범일에 맞춰 대표적 부동산 공약 중 하나인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1년 배제' 조치가 시행된다.


기재부는 다음 주 새 정부 출범에 맞춰 홍남기 부총리에 대한 이임 및 추 신임 부총리 후보자의 취임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정권 교체와 함께 맞는 가장 첫 제도적 변화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1년 배제 조치다. 제도가 시행되면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고 10일부터 잔금을 치르거나 등기 이전을 하는 다주택자는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최고 45% 기본세율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했을 경우에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통해 양도 차익의 최대 30%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보유세 과세 기준일인 올해 6월1일 이전에 잔금 청산을 마치게 되면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담도 낮출 수 있다.


오는 11일에는 통계청이 4월 고용동향을 발표한다. 지난 1분기 이어진 강한 고용회복 흐름이 4월에도 이어졌을 지가 관심이다. 올해 들어 취업자 수 증가 폭은 1월(113만5000명), 2월(103만7000명), 3월(83만1000명)을 기록했다.


한국은행은 오는 10일 '3월 국제수지(잠정)' 결과를 발표한다. 한국 경상수지는 2020년 5월 이후 2월까지 22개월 연속 흑자 기조를 유지해 왔다. 그러나 지난 2월 흑자 규모(64억2000만달러)는 석유·원자재 수입 가격 상승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 같은 달(80억6000만달러)비해 흑자 폭이 줄었다. 우크라이나 사태와 글로벌 공급 병목 등으로 원자재·곡물 가격이 내려가지 않고 있는 만큼 3월 경상수지 흑자 폭이 더 줄었을지 주목된다.

11일에는 '4월 중 금융시장 동향'이 발표된다. 지난 3월 말 기준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1059조원)은 2월 말보다 1조원 줄어 지난해 12월 이후 4개월 연속 감소했다. 은행권 가계대출이 넉 달 내리 줄어든 것은 한은이 2004년 관련 통계 속보치를 작성하기 시작한 이후 처음이다. 5대 은행 가계대출 동향 등으로 비춰볼 때 4월에도 가계대출 내림세가 지속됐을 것으로 관측된다.


세종=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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