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대 '플랫폼 정부'③] 디지털플랫폼정부, 주무부처는 어디로

인수위 주요 국정과제로 꼽히는 디지털플랫폼정부
부처 간 갈등 우려 목소리 나오기도

[아시아경제 금보령 기자, 부애리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핵심 공약으로 내건 ‘디지털플랫폼정부’ 업무를 맡을 주무부처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해단일까지도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정과제에 포함된 만큼 ‘그립감’이 필요하지만 여러 부처가 주도권을 강조하고 있어 정부 초기 부처 간 갈등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6일 인수위에 따르면 디지털플랫폼 정부 관련 업무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를 비롯해 개인정보위원회, 통계청 등이 담당하고 있다. 인수위 내 태스크포스(TF)까지 만들었지만 이날까지 주무부처를 선택하지 못한 상황이다.

가장 유력한 후보 중 하나는 과학·ICT 등을 담당하는 과기정통부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지난 1일 디지털플랫폼정부와 관련해 과기정통부 장관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는 구상을 제안한 바 있다. 하지만 인수위는 전자정부를 담당하는 행안부가 공공데이터를 관리하고 있어 과기정통부를 놓고 고심을 거듭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디지털플랫폼정부는 윤 당선인의 대선후보 시절 '10대 공약'에도 들어갈 정도로 중요하게 여기는 정책이다. 이번 국정과제 110개 중에서도 11번에 자리 잡았다. 인수위는 모든 데이터가 연결되는 세계 최고의 디지털플랫폼정부를 구현해내겠다며 국민들을 알아서 챙겨주는 맞춤형 서비스, 인공지능(AI) 기반 데이터 분석을 통한 정책효과 정밀 예측 등을 약속했다.

인수위가 주무부처를 정하지 않은 만큼 새 정부 출범 후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 각 부처가 디지털플랫폼정부를 맡겠다고 주장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인수위 관계자는 "과기정통부나 행안부도 그렇고 여러 부처에서 주도권을 잡겠다고 본인들이 '제일 잘할 수 있다'고 목소리 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추후 부처 간 갈등으로 인해 디지털플랫폼정부가 좌초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드러냈다. 위정현 중앙대 다빈치가상대학 학장은 "과거에 전자정부도 제대로 안됐던 이유 중 하나가 부처 간 갈등 때문이었다"며 "디지털플랫폼정부는 과기정통부가 주무부처가 돼야 하는 것이 맞지만 이럴 경우 행안부가 데이터결합 작업 등에서 비협조적으로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2004년 범정부 통합데이터센터 구축 및 운영을 두고 당시 행정자치부와 정보통신부는 기싸움을 벌였다. 지난해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온플법)을 두고도 공정거래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가 서로 주도권을 갖겠다고 한 바 있다.

인수위는 여러 부처의 협력을 끌어내기 위해 민관합동위원회로 가는 방안을 남겨놨으나, 민관합동위를 하더라도 '메인'을 차지하기 위한 부처들의 줄다리기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디지털플랫폼정부의 미래 또한 당분간은 불투명할 전망이다. 민관 합동위 여부가 확정되려면 대통령실 및 내각 인선이 이뤄져야 하기 때문이다. 인수위 관계자는 "지금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나 인선 때문에 다른 거 논의할 틈이 있을까 싶어 디지털플랫폼정부는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대통령 직속이 가장 좋지만 안 된다면 총리실 산하로 갈 수도 있고, 그게 안 된다면 얼른 주무부처를 정해서 해야 한다"고 얘기했다.

금보령 기자 gold@asiae.co.kr
부애리 기자 aeri345@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