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란드, 탄소배출권식 러시아 에너지 거래제 제안 계획

안나 모스크바 폴란드 기후환경 장관 [사진 제공= EPA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박병희 기자] 폴란드가 유럽의 러시아 석유·가스 이용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유럽연합(EU)의 탄소배출권 거래제와 유사한 형태의 에너지 거래제를 제안하겠다고 밝혔다.

27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안나 모스크바 폴란드 기후·환경장관은 다음 EU 정상회의에서 EU의 러시아 화석연료 이용을 단계적으로 줄이기 위해 탄소배출권 거래와 비슷한 형태의 에너지 거래제를 제안하겠다고 말했다. 관계자에 따르면 해당 거래제는 석유와 가스 모두에 적용될 수 있다.

폴란드의 제안은 EU 회원국별로 러시아 석유·가스를 사용할 수 있는 할당량을 부여하고 할당량보다 적게 소비하는 국가에 혜택을 주는 형태가 될 것으로 보인다.

EU 탄소배출권의 경우 할당량보다 적게 탄소를 배출하는 기업은 남은 탄소배출권을 다른 기업에 판매해 수익을 남길 수 있다. 반대로 할당량보다 많은 탄소를 배출한 기업은 초과한만큼 배출권을 따로 구매해야 한다. 그만큼 비용 부담이 늘게 된다. 따라서 기업들은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게 된다.

같은 원리를 러시아 석유와 가스 소비에도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할당량보다 더 많은 러시아 석유와 가스를 소비하려는 국가는 할당량보다 적게 소비한 국가에 그만큼 비용을 지불하게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발생한 수익을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데 사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EU는 러시아에 대한 6차 제재 조치를 준비 중이다.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에서 최대 난관은 러시아 석유와 가스를 어느 정도 수준까지 규제하느냐다. 그동안 독일 등 일부 러시아 에너지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국가들이 러시아 석유·가스 부문 제재를 반대했기 때문이다. 복수의 독일 경제연구소들은 러시아 가스 수입이 중단되면 2년간 독일 경제에 2200억유로 규모의 경제적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독일 정부도 러시아 에너지 수입 규제는 러시아보다 유럽에 더 큰 피해를 준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다만 EU가 과도기를 두면서 점진적으로 러시아 에너지 수입을 금지한다면 독일도 지지할 것이라고 블룸버그가 관계자를 인용해 전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공격을 멈추지 않고 러시아 제재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국제사회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독일도 입장을 바꾸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박병희 기자 nu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