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고교학점제·자사고 역행 움직임에 "정권 차별성 부각 말아야"

3년 7개월 재임한 역대 최장수 교육부장관
고교학점제·자사고 폐지 움직임에 일침 가해
"고교학점제 82% 연구학교, 현장은 이미 바뀌고 있어"
"자사고 일반고 전환, 학생 사전 선발 방식만 바꾸는 것"
입시비리 등 대입 공정성 교육부 감사권 한계 지적
"총괄 조사기구 설치 등 대안 모색해야"

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1월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4차 국가교육과정 개정추진위원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8일 고교학점제 시행과 자율형사립고 폐지 등을 재검토하겠다는 새 정부의 방침에 대해 "현장은 이미 바뀌고 있다. 중앙 정부의 정책적 의지로 현장의 변화를 거스르기 어렵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하고 "교육에 있어서는 어느 정권이었다는 차별성을 부각시킬 게 아니라 아이들의 미래를 고민하는 공동의 인식을 가지고 갔으면 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는 △2028학년도 대입제도 개편 △교원양성체계 개편 △2022 개정 교육과정 개편 △고교체제 개편 △학교 공간혁신 등을 추진해왔다. 유 부총리는 "이런 변화는 계속 이어져야 한다. 다음 정부에서 정책 방향과 현장 상황을 보면 방향이 흔들리지 않고 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고교학점제에 대해서는 "학교 교육을 질적으로 바꾸는 전환점이 되는 정책이며 일반고 82%가 고교학점제 연구선도학교로 운영 중"이라고 설명했다. 2025년 자사고·국제고·외고의 일반고 전환에 대해서는 "학교 교육과정을 그대로 운영하고 학교 명칭도 그대로 쓸 수 있도록 하되 학교가 학생을 미리 선발하는 방식만 바꾸는 것"이라며 "미래 세대의 역량 등을 고려하면 과거처럼 서열화된 대학에 들어가기 위한 경쟁 중심의 고입 제도는 지속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부모 찬스’ 등을 비롯한 대입 공정성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음에도 교육부의 권한에는 한계가 분명히 있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예외 없는 대처’를 강조했고 사학혁신 추진방안 등을 통해 개교 이래 감사를 받지 않은 사립대 16개교를 대상으로 종합감사도 실시했다.

그는 "교육부가 감사권을 갖고 있지만 전면적인 수사권은 아니어서 입시 의혹이 생기면 외부에서는 답답하게 비쳐질 것"이라며 "입시의혹은 감사 하나로 완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어서 굉장히 안타깝다"고 했다. 이어 "입시 비리 의혹을 총괄 조사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들어서 입시공정성을 담보하는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며 "교육부의 감사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점을 되풀이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유 부총리는 "사교육비는 아쉬우면서도 정말 아픈 부분 중 하나"라면서 "단기적인 대책으로 해결하기는 어려운 문제다. 교육계의 목표가 대입으로 귀결되기 때문에 교육 패러다임의 전반적인 전환과 함께 갈 수밖에 없다"고 했다. 유 부총리는 2018년 10월 취임해 다음달 9일 물러난다. 역대 최장수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으로 3년 7개월 만에 퇴임한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