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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코로나 100일 로드맵 발표…"5월 하순 실외마스크 해제 검토"(종합)

최종수정 2022.04.27 12:20 기사입력 2022.04.27 12:20

"8월까지 대유행 준비마칠 것"
백신 부작용 사망위로금 1억 상향 …입증 책임도 정부가
靑 방역기획관 한 명이 결정하는 일 없도록…자문기구도 신설키로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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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금보령 기자]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이 27일 새 정부 출범 이후 한 달 이내에 '실외마스크 프리'를 선언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코로나 백신 부작용 '국가책임제'의 일환으로 사망위로금도 2배 인상한다. 대통령 직속 감염병위기대응 자문기구도 신설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코로나 정책을 수립하는 구조도 만들기로 했다.


안 위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코로나 100일 로드맵'을 발표했다. 인수위 코로나비상대응특별위원회는 코로나19 대응을 새 정부의 핵심 아젠다로 설정하고, 34개 실천과제를 선정했다. 세부 추진안은 30일, 50일, 100일 단위로 나눠 로드맵이 마련됐다. 안 위원장은 "8월까지 코로나 대유행 준비를 마치겠다"고 밝혔다.

안 위원장은 실외마스크 해제여부 검토를 새 정부 한 달 내 이행 과제로 우선 꼽았다. 이는 사실상 새 정부에서 실외마스크 해제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안 위원장은 "5월 하순 정도에 그때 상황을 보고 (해제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현 정부에) 권고하는 것"이라며 "실외마스크를 벗는 기준이 선진국에서 해제한 그 수준까지 내려오게 되면 해제도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어 "실내마스크 의무화는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며 "실내에서 마스크를 벗게 되면 거의 완전히 일상이 회복되는 증거이기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새 정부 출범 한달 안에 전국 단위 대규모 항체양성률을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항체양성률 조사는 그동안 지역(수도권), 대상(헌혈자·군입영자 등)이 한정돼 정확한 유행규모를 파악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인수위는 판단했다. 이에 새 정부에서는 연령·성별·유병률 등 특성을 반영해 전국 17개 시도별 대표 표본 1만여명을 추리고, 분기마다 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먹는 치료제 물량 100만여명분을 조기 도입하기 위한 전략도 출범 한 달 내 마련한다. 기존 도입 예정물량은 106만2000명분인데, 인수위는 가을·겨울철 재유행을 대비하는덴 규모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 있다. 재산정 결과 추가 100만9000ㅏ명분이 더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새 정부에서는 관계부처와 의료계로 구성된 민관합동협의체를 설치해 치료제 확보전략을 마련할 계획이다.


출범 50일 내에는 코로나 대응체계를 일반의료 중심으로 전환하는 대신 응급·특수환자 치료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병상을 7700개 규모로 미리 확보하고, 일반 병원 중심으로 환자를 치료하는 방식도 정착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음압설비를 갖춘 호흡기전담클리닉을 현행 471개소에서 추가하고, 코로나 환자 상시 입원치료가 가능한 긴급치료병상도 현재 427병상에서 1400병상까지 추가하겠다는 계획이다. 감염병 전문병원을 설립하겠다는 방안도 내놨다.


백신 이상반응에 따른 보상도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 국내외 공신력 있는 기관 등에서만 인정한 인과성 질환에 한해 보상하던 범위를 넓히고 의료비 지원도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사망위로금 역시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크게 올리기로 했다. 국민이 스스로 부작용을 입증해야했던 과정도 사라진다. 인수위는 인과성 의제 등 기본검토 후 지원에 나서 처리기간을 현 5~6개월에서 120일 이내로 단축하겠다고 언급했다. 인수위는 이를 100일 내 추진 과제로 선정했다.


대통령 직속 감염병위기대응 자문기구도 신설한다. 안 위원장은 "현재는 청와대 방역기획관 한 사람이 모든 코로나 정책을 결정하는 구조"라며 "여러 전문가들이 모여 다각도로 의견을 취합하면서 최선의 결론을 내는 것이 맞는 방향"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와 함께 중앙방역대책본부 산하에 예방접종 피해보상 지원센터, 코로나 백신 안정성 연구센터를 신설하기로 했다.


김혜민 기자 hmin@asiae.co.kr금보령 기자 gol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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