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이명박·이재용 사면, 강력히 반대"

[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 정의당이 이명박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면 요구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26일 이동영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정의당은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한 법치국가'가 아닌 '법 앞에 만 명만 평등한 특권 국가'로 퇴행하는 '이명박·이재용' 사면에 단호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 수석대변인은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기자간담회에서 '이명박, 이재용' 임기내 사면 요구에 대해 '국민들의 지지, 공감대 여부가 판단 기준이다','여론을 살피고 있다'라면서 사면 가능성을 열어뒀다. 작년 박근혜 씨 사면 때 '국민 공감대와 여론'을 언급했던 것과 판박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작년 8월 '이재용 가석방'에 이어 작년말 '박근혜 사면', 그리고 다시 '이재용, 이명박 사면'으로 가는 예정된 수순"이라며 "사법 정의를 훼손하는 사면 요구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강력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이 수석대변인은 "상황에 따라 시시각각 변하는 여론조사 결과로 사면을 결정한다면 그것은 민주주의와 법치를 희화화하는 것이며, 국민이 위임해준 권한을 경시하는 무책임한 태도"라고 지적했다.

또한 "작년 말 청와대가 '박근혜 사면'과 뇌물.횡령 비리 혐의로 구속 중인 '이명박 사면'에 대해 국민 정서와 상황이 다르다는 취지로 입장을 내놓고서, 새삼 '국민 정서와 공감대' 운운하며 사면론을 다시 꺼내는 것은 자기모순이며 국민 기만"이라고 꼬집으면서 "사면권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지만 이 또한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이라고 강조했다.

이 수석대변인은 "'뇌물·배임·횡령 등 5대 중대 부패범죄에 대해 사면권을 제한한다'고 했던 문재인 대통령이 마지막까지 약속을 깨는 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