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사면, 국민지지 살펴야"…'MB-이재용' 사면 재점화

기자간담회서 석탄일 특사 가능성 시사
尹측 신중론 "文 고유권한"
민주 "시기상조" 정의 "반대"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사면 가능성을 거론하면서 내달 8일 부처님오신날을 계기로 이명박 전 대통령,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정치·경제인 사면 가능성이 다시 부상하고 있다.

26일 청와대와 정치권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최근 종교계와 재계 등에서 국민통합을 이유로 사면을 전격 건의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문 대통령은 전날 청와대 출입기자단과의 마지막 간담회에서 "사면 요청이 각계에서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국민들의 지지 또는 공감대 여부가 여전히 우리가 따라야 할 판단 기준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민적 공감대가 있다면 사면을 검토할 수 있다는 얘기다.

앞서 지난달 말에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에서 청와대에 이명박 전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 사면을 요청한 데 이어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5단체도 ‘경제발전과 국민통합을 위한 사면복권 청원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이 다음달 8일 부처님오신날을 계기로 이 전 대통령 등 전격 사면을 단행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이 전 대통령에 대한 부정적인 사면 여론이 최대 걸림돌이다. 지난달 25일 한국갤럽이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반대가 50%에 달한다.

정치권과 윤 당선인 측은 신중한 입장이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특별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니 (대통령이) 결정해야 할 사안"이라고 했으며 같은 당 박형수 의원은 "가능성은 있다고 본다"며 "문 대통령의 결단만 남은 문제"라고 했다. 중진인 정우택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 측근을 넣을지가 관전 포인트"라고 말했다.

배현진 당선인 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에서 "당선인이 언급하고 평가할 문제는 아닌 것 같다"며 "당선인의 입장보다 문 대통령과 현재 집권 여당이 누구를 사면할 지가 가장 궁금한 사항일 것 같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는 시기상조라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수진 의원은 "(특별사면은) 이르다고 생각한다. 국민 공감대 형성이 안 됐지 않느냐"고 했고 윤재갑 의원 역시 "대통령 임기 말에는 적절하지 않다.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야 하는데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한다면 새 대통령이 하는 게 맞을 것"이라고 밝혔다.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는 "기존에도 사면 반대 입장을 밝혀왔고 달라진 상황은 없다"며 반대 의견을 분명히 했다.

유인호 기자 sinryu007@asiae.co.kr
권현지 기자 hjk@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