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가덕도 예비타당성 면제는 무책임…사업 적정성은 확인해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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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정의당은 가덕도 신공항 건설과 관련해 정부가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해주는 것은 ‘무책임’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정의당은 가덕도 신공항과 관련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할 것을 주장했다.

25일 장태수 정의당 대변인은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가덕도 신공항 건설 타당성이 크지 않다는 결과가 나왔다"며 "사업 타당성이 현저히 낮다는 결과를 내놓은 정부가 지금 결정할 일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해 사업추진의 적정성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 대변인은 "국토교통부 사전타당성 검토 연구 최종보고서는 가덕도 신공항 건설의 비용편익비가 0.5 안팎에 불과하다"며 "당초 예상과 달리 비용은 더 들고, 기간은 늘어나며, 여객과 화물은 줄 것이라 게 사전타당성 결과"라고 소개했다. 이와 관련해 그는 "이는 이미 정의당이 예견했던 것처럼 가덕도 신공항이 ‘승객과 물류가 아닌 표만 오가는 정치 공항’이라는 점을 정부 기관이 검증한 것"이라고 부연해 설명했다.

장 대변인은 정부가 국무회의를 통해 가덕도 신공항 건설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려는 것에 대해 "자가당착, "책임지지 않는 무책임한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따르더라도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할 수 있다’는 규정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할 수 있다’는 말과 다르지 않다"고 규정했다.

그는 "예비타당성 조사는 경제성만이 아니라 지역낙후도 개선, 지역경제 파급효과, 고용유발 효과 등을 분석하는 지역 균형 발전 분석이 포함되므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밀어붙일 근거가 없다"고 했다.

이어 다음달 퇴임을 앞둔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 "‘마지막까지 최선 다하는 것으로 보답’한 ‘잊혀진 사람’이 되려고 한다면, 내일 문재인 대통령의 선택지는 분명해 보인다"며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에 반대해줄 것을 요청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