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文정부, 지방선거 앞두고 '소상공인 저리대출 사업' 추진

행안부, 지자체 20곳 선발해 국비 투입
실제 대출 규모 수백·수천억원 이를 듯
대상 지자체, 이르면 다음 달 사업 시작
선거 전 나랏돈 '표심잡기' 활용 우려도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문을 닫은 서울 명동의 한 폐업 점포. /문호남 기자 munonam@

문재인 정부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신용이 낮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저리대출 방식의 금융지원정책을 추진한다. 선거철마다 주요 후보들의 '포퓰리즘' 논란이 컸던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나랏돈을 표심잡기에 활용할 여지가 크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22일 아시아경제가 행정안전부의 '저신용 소상공인·자영업자 소액 금융지원' 사업안을 입수해 살펴보니 정부는 이달 말 지자체 20곳을 선발해 국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규모는 1억원씩 총 20억원으로 신용인 낮은 소상공인의 금융지원에 사용된다. 행안부는 추진배경에 대해 "저신용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엄격한 대출심사와 고금리를 적용받는다"며 "제도권 대출시장에서 대출이 거절되는 등 금융혜택의 사각지대에 있다"고 설명했다.

사업을 통해 지자체에서 집행될 대출규모는 수천억원대에 달할 전망이다. 사업을 따내려면 지방비를 최소 50% 이상 보태야 하고 마련한 재원은 이차보전(이자차액 보전)이나 특례보증 등에 활용하도록 유도했기 때문이다. 행안부가 안내한 예시에 따르면 2억원을 활용해 100억원 규모의 대출 이자를 2%포인트 지원하거나, 신용보증재단에 출연 후 24억원(보증배수 12배)을 빌려주는 식이다.

지난해의 경우 6억2000만원의 국비사업에 21개 지자체가 66억4000만원의 지방비를 냈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자영업자에 1107억원의 자금이 나갔다.

오는 10월에는 전국에서 관련 사업을 벌인 지자체 16개를 뽑아 특교세 3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최우수 지자체 4개는 각 3억원, 우수 지자체는 12개는 1억5000만원의 국비를 추가로 지원받는다.

지원을 원하는 지자체는 사업개요와 대출금리, 신용조건, 저신용자 대출요건 완화방법 등을 작성해 이날까지 제출해야 한다. 특히 지역사회 협력모델 적용방안과 저신용자 집중지원 계획을 포함해야 한다.

사업 시작 시기는 4월로 지난해(9월)보다 5개월 앞당겨졌다. 지원대상자로 뽑힌 지자체는 이르면 다음 달부터 대출사업을 시작할 수 있다. 앞당겨진 시기에 대해 행안부 측은 "지난해는 임시로 시작한 사업이었다"며 "올해는 정식으로 예산을 받아 편성했기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선정 방법에 대해서는 "외부전문가가 포함되기 때문에 특정 정당에 유·불리하지 않다"고 얘기했다.

하지만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작되는 사업인 만큼 출마를 앞둔 지자체장의 선심성 정책에 쓰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선거일이 다가오면서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까지 선심성 정책을 내놓고 있다는 비판여론 역시 형성된 상황이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선거를 앞두고 돈이 풀리면 표심에 영향이 가는 건 사실"이라면서 "예정된 선거일정이 있다면 정책을 실행할 때도 불필요한 논란의 여지가 없도록 세심하게 살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