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톺아보기]해외의 공익법 활동과 한국의 현실

1975년 미국에서는 86개 공익법 단체에 평균 7명의 변호사가 활동하고 있었고, 전업으로 공익법 활동을 하는 변호사의 숫자는 3236명으로 전체 변호사의 0.7% 정도였다고 한다. 30년이 지난 2004년 미국에서 공익법 활동을 하는 변호사는 1만3715명으로 전체 변호사의 1.3%를 차지했다. 2007년 미국의 50여개 공익법 운동단체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구성원 수의 중간값이 30명(최저 5명, 최고425명)이었다. 이들 단체는 재단이나 개인의 활발한 기부를 통해 운영되고 있었고, 절반 이상의 단체는 예산이 100만달러(12억원)에서 500만달러(62억원) 사이였다.

예를 들어 1971년에 설립된 미국의 어스저스티스(Earth Justice)는 환경 이슈를 다루는 비영리 공익법 단체로 14개 지역에서 170명의 변호사가 활동하고 있으며, 현재 630건 이상의 사건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 창립 50주년을 맞이해 선정한 50개 주요 판결 중에는 호흡할 권리에 대한 판결, 연어나 바다거북의 서식지를 보존하는 판결 등 눈부신 성과들이 눈에 띈다. 이들은 지구의 미래를 위해 법원에 가지만, 소송이 운동의 전부는 아니라고 말한다. 소송 결과는 입법과 제도개선을 통해 강화되고 전국으로 확산된다는 것이다.

호주의 커뮤니티 법률센터(CLC)에서도 변호사들이 비영리 공익법 활동을 하고 있다. 이들 센터는 법률 지원에 머무르지 않고, 법교육과 권리옹호, 제도개선 활동을 함께 펼친다. 시드니가 있는 뉴사우스웨일스주의 경우 40개의 커뮤니티 법률센터가 있는데, 이 중 일반 센터가 19개, 전문 센터가 21개다. 전문 센터는 동물권, 예술, 장애, 환경, 이주, 노인, 아동 등의 특정 영역에 집중해 공익법 활동을 하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와 비슷한 역할을 하는 일본변호사연합회는 2000년 1월부터 2016년 3월까지 모든 변호사 회원이 매월 1인당 1000엔의 특별회비를 모아 과소지역의 사법접근성 개선을 지원했고, 2016년 4월 이후에는 일반회계로 전환하여 사업을 이어가고 있다. 2020년 7월1일까지 일본변호사연합회의 지원으로 설치된 121개 사무소 중 82개 사무소가 지역에 정착했고, 3개 사무소는 폐쇄, 36개 사무소는 현재 지원 중이다.

2022년 대한민국은 변호사 3만명 시대에 접어들었지만, 공익법 운동을 전업으로 하는 변호사는 120명 정도로 여전히 0.4%에 불과하다. 공익법 운동을 하는 단체 안에서 변호사와 함께 변화를 일구어 가는 비변호사 활동가는 더욱 드물다.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개정이 필요한 법과 제도는 산적해 있지만, 부족한 예산과 인원을 동원하여 활동하다가 심각한 소진을 경험하는 동료들도 많다.

해외의 공익법 단체나 활동을 살펴보면 예산과 인원도 부럽지만, 지속적인 활동과 빛나는 성과가 제일 부럽다. 예산, 인원, 성과가 고루 성장하는 선순환은 시민들이 공익법 활동의 필요성과 효과에 공감하고, 힘을 보태는 사회적인 분위기가 있기에 가능한 일이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살피는 일도 중요하고, 모든 이들의 삶에 가능성을 여는 제도적 환경을 조성하는 일도 중요하다. 내가 살고 싶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공익법 활동을 더욱 지지하고 후원하는 일에도 관심을 가져야 할 때다.

사단법인 두루 마한얼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