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박수현 "검수완박, 자꾸 대통령 끌어들여…제왕적 대통령 비판하면서 이해 안 가"

"지금은 '국회의 시간' 대통령 입장 물을 일 아냐"
"국회 권한·의무 어디 갔나…민주주의 원칙에 맞지 않아"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강주희 기자]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를 다룬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관련 문재인 대통령의 김오수 검찰총장 면담 발언을 두고 여러 해석이 나오는 가운데, 청와대는 '국회의 시간'이라며 "대통령의 입장을 물을 시간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20일 YTN 라디오와 인터뷰에서 "지금은 입법의 시간이고 국회의 시간, 다른 말로 정리하면 대화의 시간이고 노력의 시간"이라며 "검찰과 국회 그리고 검찰과 더불어민주당이 서로 제안들을 가지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입법이 되도록 같이 노력해 달라는 당부"라고 문 대통령 발언 취지를 설명했다.

앞서 지난 18일 문 대통령은 검수완박에 반대해 사의를 표명한 김 총장의 사표를 반려하고 70여분간 면담했다. 이날 문 대통령은 "개혁은 검경의 입장을 떠나 국민을 위한 것이 돼야 한다. 국회의 입법도 그래야 한다"며 검찰과 당 모두에 대화를 통한 협의를 주문했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선 문 대통령이 검수완박 추진에 힘을 실어준 것이라는 해석과 민주당의 법안 강행에 '속도 조절'을 요청한 것 등 여러 해석이 분분했다.

이에 대해 박 수석은 문 대통령이 속도 조절을 주문한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박 수석은 "대통령께서 검찰총장 면담에서도 더 노력해 달라고 당부하신 것이다. 그 자리에서 국회나 당에 직접 말씀은 안 하셨지만, 검찰에 대한 당부가 혼자만 노력하라고 하셨겠나. 같이 노력해 달라는 당부"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치권에서 문 대통령의 검수완박법 거부권 행사 요구가 나오는 것에 대해 "국민이 국회에 드린 입법권은 정말 중요한 것"이라며 "대통령만 바라보고 대통령의 입장을 밝히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국회의 권한과 의무는 어디 갔는지 이해를 못 하겠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이 국회에서 통과가 되고 정부에 (법안이) 이송되면, 그때가 바로 대통령께서 말씀하실 시간"이라며 "국회의 시간에 자꾸 대통령보고 개입하라고 하는 것은, 제왕적 대통령제를 비판하면서 왜 그렇게 말하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다. 자꾸 대통령을 끌어들이고 답변하라고 하는 것은 민주주의 원칙에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강주희 기자 kjh818@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