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방위, 진통 끝에 2소위 합의…ICT·미디어 현안 논의

21일 오후 개최 합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야 간사가 오는 21일 오후 과방위 2소위 개최를 확정했다. 사진은 지난달 30일 오후 과방위에서 가상융합경제 선도 위한 공청회가 진행되는 모습.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차민영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 의원들이 오는 21일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2소위)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2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회 과방위 여야 간사는 오는 21일 오후 과방위 2소위 개최를 확정했다.

국회 과방위는 이날(20일) 2소위를 개최할 예정이었지만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인사청문회 관련 여야 대치상황이 극에 달하면서 국회 시계도 멈췄다.

조승래 민주당 간사도 지난 18일 비판 성명을 내고 "시급한 ICT·미디어 법안들이 논의 테이블에 올라가기만을 오매불망 기다리고 있다"며 "1소위는 현재 74건의 법안이 계류 중이지만, 2소위는 344건이 계류 중"이라고 지적했다.

2소위에는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진흥, 스미싱 범죄 예방, 단말기유통법, 규제 샌드박스를 비롯해 넷플릭스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망 사용료 지급을 의무화하는 '망 무임승차 방지 법안' 등 시급한 현안 관련 법안들이 계류돼 있다.

차민영 기자 bloomi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