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문체부-인터폴, 웹툰 등 저작권 침해 사이트 34곳 폐쇄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경찰청은 문화체육관광부,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와 함께 지난해 저작권 침해 불법 사이트를 합동 단속한 결과 34개 사이트를 폐쇄하고 47개 사이트 운영자 등 207명을 검거했다고 19일 밝혔다.

적발된 사이트에는 해외 서버를 이용해 웹툰을 무단으로 게시하고 음란물을 유포한 웹툰사이트, 영화·방송 등을 유포한 불법 실시간(스트리밍) 링크사이트 등이 다수 포함됐다. 경찰은 특히 우리 웹툰을 번역해 해외에서 대량으로 유포한 불법사이트 운영자를 인터폴 적색수배 이후 국제공조를 통해 검거했다고 밝혔다. 해당 검거는 웹툰사와 문체부, 인터폴 등 민관협업을 통해 이뤄낸 첫 성과라고 경찰 측은 설명했다.

앞서 경찰청과 문체부는 온라인 저작권 침해를 근절하기 위해 2018년 '저작권침해 대응 정부합동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이후 매년 불법사이트를 합동으로 단속해왔으며, 작년부터는 인터폴과 '온라인 저작권 침해 대응 프로젝트(I-SOP)'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공동 대응해왔다. 경찰 측은 "그동안 해외에서 보안서버와 우회경로를 이용한 대체사이트들이 계속 운영돼 실효적인 검거나 차단이 쉽지 않았다"면서도 "작년 업무협약을 계기로 해외 불법 사이트들의 운영진을 검거하고 사이트를 폐쇄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경찰은 올해도 영화·방송 한류 콘텐츠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와 웹툰 사이트 등을 중점 단속 대상으로 선정할 방침이다. 공조 수사, 사이트 차단·폐쇄, 범죄수익 환수 활동 등으로 우리 콘텐츠에 대한 온라인상 범죄를 근절하는데 수사력을 집중할 예정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사이버범죄의 특성을 이용한 지적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적극적인 국제공조와 사이버 추적기법으로 범인을 신속하게 검거하고 범죄수익금을 환수하는 등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