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검수완박 찬성은 하지만… 온도차(종합)

직협 성명서 내고 적극 환영
수사역량 강화 방안 등 요구
지휘부는 고위직 인사 등 예정
뚜렷한 언급 없이 신중모드
남구준 본부장도 미온적 입장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추진을 두고 경찰 위아래가 엇갈린 모드다. 일선 경찰들은 검수완박을 적극 지지하며 수사 역략 강화를 위한 현실적 방안을 수뇌부에 요구하고 있지만 경찰 지휘부는 미온적이다.

직협 "검수완박 찬성" 공개 지지

전국경찰직장협의회는 17일 오후 성명문을 내고 "5만3000명의 직협 회원들은 공정하고 정의로운 형사사법 체계를 위해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를 찬성한다"고 밝혔다. 직협은 "수사권과 기소권의 결합은 그 누구의 견제와 감시도 받지 못하는 구조"라며 "하나의 권력기관이 모든 권한을 독점해서는 안되며 각 단계별로 과오를 걸러 낼 수 있도록 설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찰의 수사권 행사를 검사가 기소권을 통해 통제하고, 검사의 기소권 행사를 법원의 판결을 통해 통제가능해야 한다"고 했다.

직협은 "검찰이 담당한 0.6% 수사는 그동안 그 누구의 통제도 받지 않았다"며 "검사의 직접 수사권이 폐지되면 '통제받지 않던 0.6% 수사'는 '통제받는 수사'로 변화한다"고 강조했다. 직협은 이어 "검사는 여전히 영장 청구권과 기소권을 통해 경찰 수사를 통제할 수 있다"며 "수사는 경찰이, 검사는 중립적 통제자로서 그리고 객관적 기소권자로서 기능하게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수사경찰 개선안 필요" 한 목소리

직협은 성명문에서 경찰청과 국가수사본부에 수사 경찰의 근무여건 개선을 요구하기도 했다. "작년부터 시행된 개정형소법으로 현재 수사경찰의 업무량이 증가한 만큼 인력증원이 필요하다"며 "수사경찰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제도의 개선, 특진제도 개선, 현업부서 확대 등 수삭열찰에 대한 현실적인 처우 개선으로 긍지와 보람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직협의 이 같은 성명 내용은 경찰 내부망 '폴넷'의 내용과 일맥상통한다. 앞서 폴넷에는 수사경찰에 대한 개선 방안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담은 글이 잇따라 게시됐다. 한 경찰관은 "영장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게 경찰"이라며 "경찰 수사 역량이니 뭐니 하는데, 뭐가 있어야 역량이지 않으냐"고 지적했다. 또 다른 경찰관은 "경찰 내부에서는 수사경찰의 발전을 위해 아무런 노력도, 조치도 하지 않았다"며 "과거로 돌아가 수사경찰 내부의 문제점을 해결하려고 노력했다면, 지금 검수완박에 대한 경찰 목소리도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았을 것"이라고 했다.

수사경찰 강화를 위해 국수본 독립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한 경찰관은 "수사경찰은 여태까지 외부 도움을 받아 외력을 이기려고만 했지, 내력을 키워 외력을 이기려고 하지 않았다"며 "지금이라도 경찰청은 국수본을 독립해 내력을 키워야 할 것"이라고 했다. "범죄피해를 당한 국민의 권익을 제대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수사경찰이 바로 서야 한다"며 "수사경찰이 바로서기 위해서는 국수본 독립만이 답이라는 생각이 든다"는 내용의 글도 있었다.

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수사는 후퇴, 지휘부는 침묵

경찰은 작년 1월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이른바 '1차 수사 종결권'을 확보하며 몸집을 부풀렸다. 그러나 본연 임무인 수사에 대해서는 오히려 퇴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실제 국수본이 올해 초 출범 1주년을 맞아 발표한 사건처리 현황과 올해 운영 방향에 따르면, 경찰은 수사권 조정 이후 사건을 처리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이 2020년 건당 55.6일에서 작년 64.2일로 8.6일 증가했다. 수사권 조정 이후 사건 처리 절차가 까다로워진 데다 부수적인 업무까지 많아진 데 따른 결과로 현장에서 풀이하고 있다. 현재 수사경찰 여건 개선 목소리가 나오는 배경이기도 하다.

경찰 지휘부는 이 문제에 대해 직접적 언급을 삼가하고 있는 분위기다. 특히 오는 7월 경찰청장부터 고위직 인사까지 예정된 만큼 공개적으로 의견을 내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남구준 국수본부장도 18일 오전 기자간담회에서 "수사와 기소 분리방안과 관련해서는 국회가 논의 중이어서 국회 논의를 지켜보겠다"면서 "그와 상관없이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본연의 역할에 최우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남 본부장은 별도 수사기구에 대해서도 "아직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지 않아 구체적으로 언급할 건 아니다"고 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