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차 전체회의서 안건 1건 의결
[아시아경제 차민영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13일 오전 제18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위치정보법)' 개정안 시행을 위한 관련 고시 제·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인위치정보 사업을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바꾸는 것을 골자로 한 위치정보법 개정안은 작년 10월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전일 관련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관련 고시도 변경됐다.
고시 제·개정 주요 내용은 ▲개인위치정보사업 등록제 전환에 따른 신청서 및 서식 변경 ▲개인위치정보사업 등록제 전환에 따른 자구수정 및 세부심사기준 등 수립 ▲개인위치정보사업 등록제 전환에 따른 자구 수정 및 세부심사기준 등 재수립 ▲행정처분·과태료의 가중처분 부과·징수 세부사항 마련 ▲과징금 중대성 판단기준 마련 및 가중·감경 기준 수립, 시정조치 명령 및 갈음조항 마련 등이다.
차민영 기자 blooming@asiae.co.kr
AD
꼭 봐야할 주요뉴스
"잠자리에 쓰는 돈은 안 아껴"…500만원 넘는 '프...
마스크영역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오입금 된 비트코인 팔아 빚 갚고 유흥비 쓴 이용자…2021년 대법원 판단은[리걸 이슈체크]](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269/2026020910431234020_1770601391.png)
!["세 낀 집, 8억에 나왔어요" 드디어 다주택자 움직이나…실거주 유예에 기대감[부동산AtoZ]](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269/2026020509352029563_1770251720.jpg)
![일주일 만에 2만원에서 4만원으로 '껑충'…머스크 언급에 기대감 커진 한화솔루션[이주의 관.종]](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269/2026021109215637724_1770769315.jpg)
![[비주얼뉴스]'대전 명물' 꿈돌이, 갓·족두리 썼네](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269/2026021114393138679_1770788370.jpg)
![[칩人]](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269/2026021014471836501_1770702439.jpg)
![[아경의 창]모두가 보던 올림픽, 왜 사라졌나](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269/2026021107213706897A.jpg)
![[시시비비]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 규제도 풀어야](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269/2026021110592888659A.jpg)
![[기자수첩] 상처만 남은 합당 자충수](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269/2026021113470505452A.jpg)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국가가 부동산 개발 판 깔았다"…1·29 대책에 업계 '새 사업 검토'[부동산AtoZ]](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269/2026021108410137498_1770766862.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