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통 靑비서실장 등장…'민관합동위' 권한 세진다

尹, 오늘 2차내각·비서실장 발표
대통령실 조직개편도 속도 전망

청와대 집무실이 옮겨갈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윤석열 정부 초대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김대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사실상 내정되면서 대통령 직속이 될 민관합동위원회 권한이 강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정책통' 비서실장 등장으로 경제를 비롯한 정책기능이 대통령실의 핵심으로 자리잡을 것이라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기 때문이다. 윤 당선인 측은 13일 2차 내각과 대통령 비서실장 인선을 발표하고, 주말께 청와대에서 이름이 바뀌는 대통령실 후속 인사를 내놓을 계획이다.

대통령직인수위 등에 따르면 윤 당선인의 ‘경제살리기’ 의지가 김 전 실장을 비서실장으로 내정한 가장 큰 배경으로 꼽힌다. 한 관계자는 "민생과 경제를 중시하겠다는 생각이 비서실장 인선에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김 전 실장은 행정고시 출신으로 기획예산처 예산실장, 청와대 경제수석·정책실장 등을 역임했다. 자신의 저서 '덫에 걸린 한국경제'에서 "과거에는 나라가 전쟁으로 망했지만 지금은 국가부채로 망한다"며 민간주도 성장을 강조하기도 했다.

대통령실 직제는 민관합동위를 비롯한 정책기능 강화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민관합동위에는 국민통합, 지역균형발전, 코로나위기대응, 기후에너지, 혁신성장, 중장기과제 위원회 등 6개 분과를 두는 안이 검토되고 있다. 각 분야의 관련 공무원과 전문성을 갖춘 기업인, 교수 등 민간 전문가들을 함께 참여시켜 정책 추진력은 물론 유연함과 효율성도 갖추겠다는 의지다. 인수위 관계자는 "비서관들의 경우 현장의 애로 사항을 접하는데 한계가 있는 만큼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는데 비중을 두겠다는 목적"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민관합동위 회의를 통해 중요 정책을 결정하는 방식으로 국정운영 틀을 바꾸겠다는 취지다.

예컨대 일자리 창출 전략의 경우 민관합동위가 다루게 되면 실제 현장에서 어떤 방식으로 일자리가 창출되는지, 어떤 산업·기업을 중심으로 전략을 짜야하는 지 등을 정책에 더 잘 반영할 수 있다. 다만 민관합동위에 의결권을 부여하는 방안은 채택되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는 민간위원에게 권한을 줄 경우 권한남용이나 이해충돌 등의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반영한 결과다.

윤 당선인은 이날 오후 김대기 비서실장 외에 교육부·외교부·통일부·법무부·행안부·고용부·중기부·해수부·농림부·환경부 등 남은 10개 부처 장관 후보자도 발표한다. 최소 7~8개 부처 이상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대통령실 정무수석도 발표된다. 배현진 당선인 대변인은 이날 인수위 브리핑에서 "윤 당선인이 직접 회견장에서 한 사람 한 사람 소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